광주‧세종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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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종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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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당 지역 초4 대상‧올 상반기부터 3년 간
틔키광전 “아동치과주치의제 전국 확대에 기여할 것”

 

(출처=pixabay)

올 상반기부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주간 이미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를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참여지역을 신청받았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2월 24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인프라를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된 것.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범사업이다. 광주시와 세종시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 상반기부터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방문해, 발육, 충치 상태 등 평소 구강건강 상태 전반을 점검받고 그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교육이나 예방처치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치면세마나 불소도포 등의 예방 서비스를 받을 경우 아동이 부담해야할 진료비는 총액의 10% 정도다.

참고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기한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이 사업의 체계적 성과를 통해 예방 투자 효과를 검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준 시도에 감사드린다”면서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운영이 잘 돼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아동치과주치의제…민관협력 모델의 ‘모범’

한편 이번 사업의 선정을 위해 오랫동안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에서 사업기반을 다져 온 틔움과키움광주전남네트워크(이하 틔키광전) 이금호 운영위원장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틔키 사업을 10년 넘게 해 오면서 조금 지치기도 했는데, 치과주치의라는 목표점을 향해 하는 중간 지점에 시의적절하게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돼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가나 고민이 있었는데, 앞으로 길이 명확히 보여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08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전건치) 주도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2010년 틔키광전이란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이 틔키광전의 활동이 모티브가 돼 지난 2013년 당시 광주광역시 강은미 시의원(정의당)이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조례를 발의, 제정하게 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금호 운영위원장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민관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아동치과주치의제의 전국화가 예고됐고, 복지부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복지부 모집 공고가 나오자마자 시 주최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주치의 협의체'를 소집해 의견을 취합해 제안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주시는 이미 이번 시범사업의 기반이 된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제 시행 관련 조례안이 제정돼 있었다”며 “이를 통해 이미 광주시, 건치, 광주시치과의사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유관기관들이 문제를 풀어나간 경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 운영위원장은 “이 시범사업이 잘 되고, 성과를 내서 전국으로 아동치과주치의제가 확대되는 기초가 됐으면 한다”며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해 준 건치‧틔키 선생님들과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앞장 서 준 강은미 의원과 사업추진에 학술적 밑바탕과 연구자료, 실질적인 제안을 해 준 류재인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는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제대로된 주치의 사업의 모범이 됐다”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주치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계기로 좋은 제도를 만드는 일에 복지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류재인 교수(경희대)는 “광주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시와 광전건치가 지금까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을 통해 노력한 것들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되는 아동치과주치의제 사업인만큼 치과의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건치를 비롯한 여타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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