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이 지난 2일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7일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이용섭 시장의 설립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광주시의료원의 설립이 또 한차례의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대전·서부산·진주의료원과는 달리 광주시의료원은 예타 면제조차 아직 받지 못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달 27일 발족한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 김기현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광주시의 공공의료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현재 광주시의 공공의료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현재 광주시의 공공의료 병상은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그리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전남대병원과 보훈병원이 광주시 공공의료 병상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현재 광주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은 특수병원인 시립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 정도뿐인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나 일반환자, 그리고 저소득층 환자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실제로는 전무하다시피 한 형편이다. 필수 공공병원이라 할 수 있는 적십자 병원과 시 의료원 중 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와 대전, 울산 등 3곳인데 이중 적십자 병원까지 없는 광역시는 광주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

광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어떠했는가?

현재까지 광주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위중 환자 병상으로는 전남대병원 7병상과 조선대병원 10병상 등 17병상이 지정돼 있고, 중증 환자 병상으로는 전남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시립요양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에 81병상(초기에는 55병상)이 지정돼 총 98병상이 코로나19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광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보훈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가 1차 대유행 때만 해도 대구 등 타 지역 환자들을 수용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당시인 11월 중순부터는 광주에서도 확진자들이 몇십 명씩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져 환자들을 전남이나 기타 지역으로 이송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광주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 수는 충분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시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지난달 27일 시민운동본부가 설립되기까지 광주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4월 7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병원인 광주시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후 시에서는 자체 TF팀을 구성해 활동을 해왔다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자회견 이후 시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시민사회가 움직이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1일 광전건치 정성국 회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와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이 공동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치와 인의협, 건약, 보건의료노조 등의 보건의료단체들이 모임을 만들어보자고 결의했던 것이 시민운동본부 결성의 모태가 됐다.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보건의료단체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시작해 광주 시민사회단체들로 확대해 가면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에 의견을 모으면서 지난해 11월 11일 공식적으로 준비모임이 발족해 TV토론 참여와 설명회, 간담회 개최 등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시민운동본부의 발족을 준비해온 것이다.

현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서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광주시에서는 현재 큰 움직임은 없고 최근에 광주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용역입찰 공고를 낸 것 정도이다. 의료원 예비 부지 4곳을 선정하고 총 1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입찰을 낸 것인데 현재 용역 수주는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앞서 말한 박미정 의원이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2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미정 의원이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설립추진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2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민운동본부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광주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시 의료원 설립 움직임이 지난해 4월 7일 이용섭 시장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광주시민들이 광주시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성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대시민 홍보 캠페인이나 서명운동, 시민 대상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광주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지난 2일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시의회 조례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설립추진위원회에 시민운동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볼 참이다.

이밖에도 지난달 27일 예타 면제를 받은 대전과 서부산, 진주의료원처럼 광주도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요구 및 청원 운동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광주시에서는 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확보돼 있지 않은데, 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광주시의료원의 모습에 대해 말해본다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광주시민의 참여가 설립 추진 초기부터 개원 이후 운영과정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지 선정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또 부지를 선정하고 난 뒤에도 보상 문제 등으로 몇 년이 더 소요되기도 한다는데 광주시의료원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광주에서 특이한 게 Big3 대형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그리고 기독병원이 서로 걸어서 5분 거리인 동구와 남구의 구도심 1곳에 밀집해있다는 점인데, 반드시 이러한 지역적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곳에 설립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광주시에서는 200∼25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구상하고 있는데 광주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운동본부에서의 의견이다. 특히 광주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200∼250병상 규모로는 오히려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인 만큼 300병상 이상의 규모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