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공공성 훼손·개인정보 유출·열악한 노동환경 등
"文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 지켜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오늘(5일)로써 5일차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건보공단과 가입자를 직접 연결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 부과징수, 급여 등 1,060가지 업무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1339와 연계한 코로나19 대응까지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이들 상담노동자들은 민간용역업체 소속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받을 권리를 제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위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연합은 건보공단에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며 오늘(5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탁 민간업체들은 상담사들에게 평균 2분 30초의 상담을 요구하고 3분이 넘는 상담 노동자들을 질책한다"며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면 저성과자가 되고, 실적을 채우려면 가입자에게 제대로된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압박감과 자괴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건연합은 "이 노동자들은 민간 위탁업체의 실시간 전자감시와 통제로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인격모독, 성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담사 간 적정거리를 보장받지 못해 감염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강보험 핵심 업무가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도, 시민 건강권에 대한 관심도 없는 돈벌이 기업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건보공단이 진정 가입자의 건강권 향상을 추구한다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충분히 인력을 확충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연합은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가입자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꼽았다.
이들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가입자 기본정보를 비롯해 재산과소득, 직장명, 내원병·의원명, 진료일, 임신확인, 분만 예정일, 시설수용내역, 의료급여의 경우 병명까지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며 "공단에는 거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모여있고, 가입자들은 국가의 공적기능 하에 철저히 보호되리라 믿고 제공한 것인데, 민간위탁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이 신뢰를 얻으려면 당장 고객센터 직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하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서비스 왜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위험, 노동자 인권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늘(5일)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5일째로 접어들었다. 건강보험 제도를 떠받치는 핵심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이 민간용역업체의 왜곡된 영리 추구형 노동통제에 놓여 있어, 가입자들은 충분히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들은 인권침해 사각에 놓여 있다. 첫째, 고객센터 민간위탁은 건강보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핵심 서비스를 왜곡시킨다. 둘째, 5000만 가입자 개인정보, 의료정보를 민간업체 손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셋째, 민간위탁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스스로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특히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이 과제를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한다. 민간위탁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보면, 건강보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민간에 내맡겨져 있는 것은 건강보험의 중요한 공적 기능 중 하나가 민영화되어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늘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지만 건강보험의 공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이대로 지켜만 본다면 그런 주장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공단이 당장의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로부터 시작해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을 높이기를 촉구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