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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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 ‘땅 투기’
  • 송필경
  • 승인 2021.03.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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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송필경 논설위원

몇 년 전 라면 한 개 훔쳤다고 무려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사람이 있다. 몇 차례 2∼3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돈을 훔쳤지만 상습적이라 해서 무시무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열 몇 명이 개발 예정지에 100억대 이상 땅 투기를 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얼른 계산하면 1명당 수억에서 십 수억 이상 협잡 투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오랜 병폐인 공직자들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수법이 또다시 기승을 부린 것이다.

이에 직전 LH 사장이었다가 지금은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는 변창흠의 아래 변명은 LH 직원의 협잡 그 이상 꼴불견이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 천박한 사고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지금 수 많은 젊은이들이 아파트값 폭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에 피를 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땅 투기를 근절해야 할 국토부 장관이란 자의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말투는 반성은커녕 조폭의 제 부하 감싸기보다 더 유치해서, 젊은이와 자영업자의 고통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격이다.

이 정부의 전‧현직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는 항상 ‘협치의 정치’를 내세워왔다. 대형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협치’인 양 대충 넘어갔다. 얼렁뚱땅 눈 감은 명백한 적폐의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이루 셀 수가 없다.

유치원 비리, 의사 비리, 사학 비리, 기무사 쿠데타 비리, 노동 참사 비리, 버닝썬 비리, 세월호 참사 비리…

(사진= 송필경 제공)
(사진= 송필경 제공)

지난 2012년 8월 한창 대선이 뜨겁던 시절 도올 선생의 일갈이다.

“지금까지 개혁 세력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어설픈 타협’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국민이 개혁 세력에게 바라는 것은 개혁과 쇄신이지, 용서와 화해가 아니다.”

당시 도올 선생의 일갈은 ‘어설픈 타협’을 자행한 개혁 세력의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나는 보았다. 결국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개혁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뼈아프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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