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이하 지방의료원연합)가 오늘(17일) 개최된 ‘코로나19 극복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극복 및 보건의료인력 지원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강화를 위한 공동청원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지방의료원연합은 이날 합의한 ‘지방의료원 노사 공동청원’을 통해 우선“지난해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담당해왔지만 지난 1년 동안의 고군분투로 지방의료원 현장의 소진과 어려움이 매우 크다”면서 “감염병에 대한 안정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필수이며 특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공공병원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절박하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증도별, 질환군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부족인력에 대한 직접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국고 지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병상 최소 300∼500병상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계획 연내 실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 정부 직접 지원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지방의료원연합이 발표한 공동청원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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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강화 및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 촉구 전국 지방의료원 노사는 지난 한 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방역과 치료의 제일선에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5% 수준인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노동자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온 결과라고 자부하며 긍지 높게 평가합니다. 지방의료원 노사는 향후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그 몫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안정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필수입니다. 특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고군분투로 지방의료원 현장의 소진과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공공병원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절박합니다. 하나. 지난 1년간 고군분투했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안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제일선에서 싸운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현재 나온 대책마저 대상이 선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정부의 인력지원 대책이 오히려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수많은 인력이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 향후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사기 진작의 측면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이라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증도별, 질환군별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 중증도별·질환군별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인력 기준 없이,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라 기관으로 환자를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의 중증도와 환자의 기저질환군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력 운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력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합니다. 하나. 공공병원이 온전히 그 자신의 힘으로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도록 부족인력에 대한 직접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민간파견인력의 인건비 소요비용 현황에 따르면 파견인력 규모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1,270명 가량으로 이들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데에 월 약 1백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간파견인력 중심의 임시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인력을 확충하는 인력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이러한 정규인력 중심의 대응이 가능해지려면, 전담병원들의 절대다수인 공공의료기관들의 직접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들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와 함께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이미 약속한 공공병상의 확대와 함께 모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병상을 최소 300∼500병상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반드시 연내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공공의료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몫을 더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깊이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필수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해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에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을 위한 생명안전수당을 반드시 포함시켜 지난 1년간 코로나와 싸워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는 단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1. 3.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