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엽이가 우리 사회를 위해 다시 태어나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걷는다. 발걸음마다 유엽이의 이름을, 그리고 희망을 한발씩 찍는다고 생각하며 걸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제1차 대유행 당시 코로나19 환자로 오인돼 꼭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17살 꽃다운 나이로 사망한 故 정유엽 학생의 1주기가 되는 오늘(18일), 의료공백 재발방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경산중앙병원에서 영남대의료원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총 368.3km에 달하는 천리길을 걸어온 故 정유엽 학생의 아버지, 정성재 씨가 25일만에 청와대 앞에 당도했다.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수도권 모임 주최로 제2의 정유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확충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오전 10시 정동사거리를 출발한 故 정유엽 학생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크레센도빌딩과 경복궁역사거리, 국립고궁박물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등을 거쳐 오전 11시경 청와대 사랑채 앞에 도착했다. 

추모행진단은 故 정유엽 학생의 1주기 추모의 의미를 담아 흰 국화꽃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 종이모형 등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으며, 지역의료원이 없는 경산·울산 등 지역이름을 딴 병원모형들과 故 정유엽 학생을 기리는 ‘정유엽 공공병원’ 등 다양한 이름의 공공병원 종이모형들이 행진에 함께 했다. 

“의료공백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는 권리의 박탈이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더 이상 故 정유엽 학생과 같은 희생이 없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유엽사망대책위 권영국 자문변호사는 “1년 전 오늘 코로나19 방역에 가려진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젊고 건강했던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며 “정유엽 학생의 죽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방역에만 치우쳐 일반응급환자들을 방치, 치료의 기회마저 앗아가버린 대한민국의 허술한 공공의료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청와대가 답할 차례가 됐다. 무려 1년이 지났다.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지난달 22일 청와대로 향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와 청와대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시민사회수석이라도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잘못된 우리의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유족과 대책위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면담 요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우리는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수를 가지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해왔다”며 “또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촉구했다.

故 정유엽 학생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청와대로 오는 첫발을 내딛으면서 발걸음이 무거웠다. 유엽이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 고민하면서 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우리의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공백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 “유엽이가 살았던 경산에는 공공병원이 없었다. 공공병원이 있었다면 그렇게 매몰차게 치료거부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업이의 죽음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만 할 사회적인 문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필수재임에도 수익성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슬프다. 유엽이 말고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강제전원을 당해야 했던 환자들을 보면서 속으로 울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런 모순과 제도들을 해결하고 싶다. 그 첫발을 내딛는데 우리 유엽이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흐믓하고 만족스럽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소속 강은미 국회의원은 “정유엽 학생의 죽음은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K-방역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허술한 공공의료의 민낯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시기에 공공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했고 일반응급환자들은 의료공백을 온전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허술함은 모든 국민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을 권리과 죽지 않을 권리마저 빼앗아 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1·2차 대유행 때 이미 공공병원들의 병상수 부족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헌법 제36조 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도 “정부는 지난 1년 간 피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의료공백을 만들어 왔다. K-의료는 ‘공백’ 그 자체였다”며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 정유엽은 청도대남병원에도 있었고, 요양병원에도 있었고, 장애인시설에도 있었다. 정부가 이들을 입원시켜서 치료하는게 아니라,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곳에 가둬놓고 뒤섞어 놓아서 서로서로 감염되게 만들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K-의료는 공백 그 자체였다”면서 “간신히 입원을 해도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정유엽들이 많았다. 간호사들은 손이 없어서 살리지 못한 환자가 너무 많다고 울면서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정유엽은 계속 있었고,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전 국장은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 예산을 사실상 0원으로 책정했고 지난 1년 동안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황당하게도 의료영리화·상업화에만 매진해왔다”며 “정유엽 학생의 1주기를,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당연한 사회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에 삼는 짓을 중단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늘려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의료공백실태 조사단 고운 활동가는 故 정유엽 학생의 죽음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고 활동가는 “정유엽 학생의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1년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동자동 사랑방 주민 A씨는 다리 염증으로 119 구급차로 이송됐만 고열로 인해 응급실 세 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HIV감염인 B씨는 만성중이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 이용하던 국립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수술이 연기되고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결국 사회적 소수자가, 약자가, 취약계층이, 아파도 참아가며 이 위기를 버텨내고 있다. 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치료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지 않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의 공백은 안전의 공백이고 인권의 공백”이라며 “정부는 계속되는 의료공백사태를 책임지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늦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단체로서 정유엽사망대책위에 가입해 함께 활동해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형성 공동대표는 “공공의료 확충은 건치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고 주장해온 문제였다. 현재도 지부 차원에서 광주와 울산, 대전의료원 설립운동에 지역에서 함께 하고 있으며, 곧 출범 예정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에도 정유엽사망대책위와 함께 가입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방역과 백신을 제외한 의료적 대응에는 눈을 감고 있다”면서 “너무도 억울한 아들의 죽음을 개인의 불행이라 치부하지 않고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천리길 도보행진까지 나선 故 정유엽 학생 아버지에 대해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모금말고는 이번 도보행진에 직접적으로 많은 지원과 연대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도 “故 정유엽 학생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날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수도권 모임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날 건치에서는 서경건치 이효직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의료공백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의 박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하라  오늘은 정유엽 학생 사망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3월 18일 정유엽 학생은 꼭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17살 나이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아들의 치료를 호소했던 병원에서, 대구시내에서 왜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달라며 꼬박 1년을 싸워왔다. 그러나 고열에 시달리던 아들이 병원 문 밖에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던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책임 있는 이들의 설명도, 사과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정유엽군의 문제만으로,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3차 파고에서도 수도권과 전국의 의료공백과 병상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과 공공병상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대신 케이(K)방역을 내세우며 문제를 덮는데 급급했다.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건강했던 아이의 갑작스런 죽음이 너무 비통해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희생자가 유엽이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K)방역으로 이런 고통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때문에, 아버지는 370km를 유엽이와 함께 걸어 유엽이의 1주기에 여기에 왔다. 지난 1년 유가족과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 정유엽 학생을 비롯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의료공백 사태의 구조적 문제인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 고 정유엽 학생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 국가가 마련한 ‘국민안심병원’을 찾아갔다가 코로나 환자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응급치료를 외면당해 사망했다. 그 시기 대구지역에서만 초과사망자가 338~900명 가량 발생했다. 공공병원이 충분했고 공공의료가 제대로 갖추어졌더라면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생명들이다. 대구에서 유독 초과사망자가 많았던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기에 국가나 지자체가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상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내 전체 병원의 병상 중 공공병상은 9.6퍼센트 수준으로 1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전체 의료기관 중 5.5퍼센트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세계적인 팬데믹을 대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부가 의료공백 문제를 외면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이 턱없이 부족한 국가 책임의 방기, 즉 공공의료의 부족 문제를 가리고 이윤 중심의 시장화된 케이(K)의료의 진실을 가리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람 중심의 의료공공성이 아니라 돈벌이와 시장화로 내맡겨지 ‘케이(K)의료’의 문제를 ‘케이(K)방역’이라는 행정권력 강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K)방역으로 죽음을 가릴 수는 없다. 케이(K)방역의 포장지로 의료공백을 지우고 메꿀 수도 없다. 공중보건의 위기는 총체적인 의료공공성 강화와 함께 충분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서야 겨우 대응 가능하다. 의료공공성 강화 없는 케이(K)방역 강화는 의료공백이라는 누군가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버틸 수 있는 차별적 조치들과 행정권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의료공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인식이다. 의료공백은 팬데믹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모든 사회적 제도의 ‘공백’은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 우선적으로, 더 치명적이다. 공공병원을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노숙인, 쪽방 주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들은 자신이 이용하던 공공병원을 국가가 빼앗아가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가난한 환자들은 그나마 의지했던 공공병원들에서 떠밀려나 비싼 민간병원을 이용해야 했거나, 아니면 아파도 참았고, 아파서 참다 병이 악화되거나 죽음에 내몰렸다.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덜 받기 때문에, 5.5퍼센트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의 이용권리를 이들로부터 국가가 먼저 빼앗을 수 있었다. 공공병원 소개령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5.5퍼센트의 공공병원 밖에 의지할 수 없는 가난한 국민들이 그럼 어디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대답해야 했다. 해결해야 했다.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했다.  다시 정유엽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유엽과 함께 공공의료 한걸음을 내딛은 시민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 정유엽 학생의 죽음을 진상 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라. 또한 5.5퍼센트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을 가난한 환자들로부터 빼앗는 것으로 케이(K)의료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의 방안을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고 정유엽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함께 정유엽 학생을 추모하며, 슬픔을 딛고 함께 내딛은 이 소중한 공공의료 한걸음 한걸음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2021. 3. 18.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수도권 모임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건강과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참여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실태조사단·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