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병상·인력 확충 시급" 피력
서울·부산 시장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는 '공공의료'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4·7 보궐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각 후보의 보건의료 부분 공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본부는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인구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부는 "서울 시장 후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이고, 임기 1년 내 가능한 정책을 내놓는게 현실적"이라면서 "그런데도 박영선·오세훈 후보 공약에는 이런 시급함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 ▲특성화 및 시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시립병원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원스톱 헬스케어센터 설립 및 월간 헬스케어 제공 ▲바이오헬스클러스터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 등이다.
본부는 "시립병원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등을 말했지만, 당장 시급한 공공병원 확보나 인력 확충 이야기는 없고, 공공의대 설립도 좋은 얘기지만 의사협회에 밀려 거의 포기했는데 무슨 수로 하겠다는 건가?"라면서 "지난 1년 간 노동자 처우 개선에 민주당이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공공의료 종사가 처우 개선도 미심쩍다"고 밝혔다.
또 본부는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공약은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고,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은 환자 데이터를 한데 모아 바이오 기업과 제약회사에 제공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병원관리:위생강화, 건강검진 정확도 제고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통한 건강 모니터링 등이다.
이에 본부는 "오 후보는 65세 이상에게 스마트 워치를 보급하고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축하는 데 올해 446억 원을 쓰고 향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면서 "박 후보와 비슷하게 원격의료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부는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효과도 불확실하고 기업 돈벌이에만 보탬이 되는 데 사용할 계획인 것"이라며 "서울 시장 주요 후보들의 정책이 의료 영리화·민영화에 쏠려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부는 부산 시장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 시장 후보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서부산의료원 신속 완공, 부산의료원 역할 확대 등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한다고 한다"면서 "좋은 이야기인데, 집권당인 민주당은 왜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시급한 의료인력 확충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공공의료 언급 자체가 아예없고 장애인전용 의료시설 확충이 전부"라며 "기존 의료기관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과 함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별을 없애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반면 본부는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한 약속으로 동부산-서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 '공공의료벨트 강화'와 생명안전수당 신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공약했다"며 "모든 후보를 통틀어 가장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본부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주요 도시를 운영하려는 후보들은 코로나19와 향후 새롭게 닥칠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면서 "감염병은 경제와 사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이번 코로나19로 배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듯한 주요 후보들
4.7 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2일 실시된다. 부동산 공약만 그런 게 아니다. 보건의료 정책 공약도 문제적이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 후보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마했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심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장 후보들에게서 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이 5년 임기에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책들을 쏟아내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현실적이고 다음 임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공공의료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마 후보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은 많은 병원들이 집중돼 있지만 인구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전국 최하위다. 그래서 3차 유행 때 6백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고,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에서는 중증환자도 병상이 없어 이송하지 못해 감염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요양병원 감염자들과 비감염자들을 이런 식으로 한 곳에 가두고는 ‘코호트 격리’라는 그럴듯한 말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포장했다. 그런데도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이런 시급함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병원 관리: 위생강화, 건강검진 정확도 제고”라는 아리송한 공약을 냈다. 오 후보의 정책에는 아예 공공의료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통해 건강 모니터링 등”을 하겠다고 한다. 65세 이상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스마트헬스체계를 구축하는 데 올해 446억 원을 사용하고 향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박영선 후보와 비슷하게 원격의료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효과도 불확실하고 기업 돈벌이에만 보탬이 되는 데 사용할 계획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장후보 김영춘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 서부산의료원 신속 완공 → 부산의료원 역할 확대”로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한다고 한다. 좋은 얘기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왜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을까. 그리고 시급한 의료인력 확충은 역시 없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운영하려는 후보들은 코로나19와 향후 새롭게 닥칠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 감염병은 경제와 사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이번 코로나19로 배우기 바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