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과 의료시장 개방저지 공대위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 시장화 정책과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일정정도의 공공의료 확충을 전제로 의료 시장화 정책을 전면화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비난해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시장화는 결코 병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정부는 애매하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공공의료가 시장화를 위한 전제인냥 얘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이러한 양다리 전략은 이미 실패했으며, 정부도 이를 이미 알고 있다"면서 "이제 복지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홍춘택 보건의료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최종균 서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혁신 계획'과 보건연합 임준 정책위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개방 논리의 문제', 민노당 현애자 의원 김성은 보좌관의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평가' 발제가 이뤄졌으며, 의료연대회의 우석균 정책위원, 대한한의사협회 박왕용 학술이사,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은 보좌관은 "처음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러나 "빵빵한 계획에 비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 평가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깝깝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시간이 가면서 처음의 계획들이 조금씩 후퇴하는 방향으로 고쳐지고 있고, 복지부는 돈없다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치 전민용 전 공동대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망라되고 법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어 공공의료 확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각종 보건의료정책 심사도 진행할 수 있어, 시장화 정책을 막는데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