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국민적 희생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의 최전선 속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틴 코로나19 1년이 헛되지 않게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과 예산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두진 조직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1년 현장사례 첫 발표자로 나선 서울 서남병원 김 간호사(29세)는 “지난해 2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추가인력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며 “정부는 병상확보만큼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없이 병상확보에만 주력하면서 결과적으로 경력자들의 소진과 탈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직으로까지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1인당 몇 시간씩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하며, 병동 밖으로 나와서도 쉬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결국 지난 연말에는 잦은 로테이션과 환자 및 중증도 증가 등으로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을 했고 심지어 사직하고 파견간호사로 간 사람도 있었다”면서 “계속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기계 부품마냥 이리 빼고 저리 빼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숙련된 간호사들의 사직은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이들이 사직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 선제격리실에서 응급환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간호사(33세)는 “코로나19전담병원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돌입했고, 확진자들이 폭증하면서 응급실에 선제격리실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명확한 지침도 없이 통풍도 잘 되지 않는 level-D를 입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선별진료실과 선제격리실에서 8시간을 내리 근무하면서 물 마시는 행위조차 조심스러워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우리는 응급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격리실 운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아직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중증의 많은 환자들을 그렇게 혼자서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먼저 쓰러질 수는 없기에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선별진료소 방역 업무를 담당했던 미화노동자 박씨(54세)는 병원내 차별 금지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폐기물 처리 노동자와 병원 청소 노동자, 그리고 병원내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선별진료소 방역의 경우 방호복과 고글, 장갑 등은 제공하나 산소통이 제공되지 않다보니 숨이 턱턱 막히고, 방역 소독을 하고 나서의 체력적·정신적 후유증이 커 3∼4일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지역 대학병원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언론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병원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우리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라면서 “정부는 생명안전수당이든 위험수당이든 지원된다면 우리 미화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청결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당당한 병원 내 구성원”이라고 피력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견업체 보안요원 한씨(30세)도 “비록 비정규직이고 용역파견업체 소속이지만, 병원 출입문 통제 보완요원으로서 매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매일 병원 출입자 수천 명의 문진표를 작성하고 발열을 체크하고 있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며 감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조치가 하나도 없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하면 쉽게 떠올리는 직종 말고도 병원에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며 일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코호트 격리시 환자 간병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소재 요양병원 김 요양보호사(67세)는 “간병이 필요한 취약한 노인환자 등과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는게 당해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면서 “그런데 또 힘들었던 것은 감염병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차별이었다.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며 간호사는 방호복을 착용했지만, 우리 요양보호사에겐 방호복을 지급해주지 않아 ‘비닐가운’과 ‘위상장갑’, ‘위생 앞치마’를 착용하고 검사 보조를 실행했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그는 “코호트 격리 속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격리상태에서 야간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2주 동안 24시간 요양원 안에 갇혀 쉴 틈 하나 없이 일해야 했고 사실상 갇혀 지내며 느낀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며 “직원 간 갈등도 심해져 직장 분위기도 최악이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염병으로부터 보호의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가 유지돼서는 정말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여는말을 통해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코앞에 와있다.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에 더욱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모셨다”면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텨온 지난 1년이 헛되지 않도록, 제4차 대유행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의 감염병 사태에도 더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한 예산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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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틴 코로나 1년! <4차 대유행 대비 위한 5대 과제>
○ 2021년 4월 7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 보건의 날’이다.전대미문의 국민적 희생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은 빛났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 숨은 영웅들은 그야말로 우리 곁의 평범한 시민이자, 익숙한 한 명, 한 명의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그 일선에 누구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버텨준 이들이 바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이다. ○ 전국의 수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선과제는 여전하고, 감염병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 이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염병과 더 잘 싸울 수 있게,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가야 한다. ○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에는 숱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무엇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되어 온 바 있다. 사회적으로 국민적인 요구가 컸던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과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단기적인 병상․인력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 가능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급하다는 취지였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의료 역량 및 공공성 강화 필요가 있다면서 ①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에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②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확충 및 획기적 질적 개선을 이루는가 하면 ③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④ 이를 위해 70개 진료권별로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기실 2020년 12월 발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2019년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료대책’과 2018년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에서도 같은 맥락에서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되풀이되는 공허한 약속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에 대한 활력도 점차 멀어져 가는 모습이다. 돌아보면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한 지 벌써 4개월이 흘러갔지만, 무엇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염병 및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을 확대(400병상 규모 확대 및 부족한 곳의 신규 설립)하겠다는 정책도 3곳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정체되고 있다.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 내 중증 응급 기능을 수행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공공병원 신축(이전 신축 포함) 및 증축을 통해서 5천 병상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며, 진료권 내 필요한 필수의료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게다가 공공의료기관의 신·중측 등과 발맞춰 진행하겠다던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당장 공공병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 연계․조정 및 연구․교육의 중앙센터로서 역할 강화를 통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계획도 정작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문제와 함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공공의료 확충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멈춰선 의사인력 증원 정책은 의정협의체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의 의사정원 확대는 없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하반기로 지연될 경우 늘 그래왔듯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돌려질 개연성이 크다. 이래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의촌(無醫村) 수준의 의료기관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조차 쉽지 않다.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위협하는 대리처방, 시술, 처치 등이 난무하는 이른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지속될 것이다. ○ 이런 상태로는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 의료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도래할 수 있는 4차 대유행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하는 두 번째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 우리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가오는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보건의료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다음 5가지 요구 해결을 분명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 여당과 국회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산으로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 ○ 첫째, 가장 시급하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중증도별 인력기준 마련, 체계적인 중증도별 입원관리 및 전원관리 시스템 구축, 요양 치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치료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확충, 정원확대 및 이를 위한 인건비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 공공병원 확대를 말뿐이 아닌, 예산 확보를 통해 실천적으로 벌여야 한다.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400병상 공공병원 1개를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고속도로 8km를 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충분하다. 서울-대전 간 250km 고속도로 하나를 설립하는 비용이면, 전국에 30여 개의 공공병원 설립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이 믿고 갈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 질병관리청 격상과 함께 논의되었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감염병 전담병원 등과의 연계 협력 정책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같이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추진되지 않았던 정책들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혹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료를 더욱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 셋째, 정부는 상반기 내에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야 한다.의정 협상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추진하면 될 일이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인력을 증원해 수도권과 지방 간, 대병원과 중소병원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대리처방, 대리처치 등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이 대신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넷째, 무엇보다도 간호 인력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정신노동, 육체노동, 감정노동, 교대제노동 등 가장 힘든 노동으로 인해 높은 이직율과 높은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는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밤근무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주 4일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다섯째, 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따라 사회 곳곳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감염병에 대응하며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다시 한 번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의 도입과 같은 개혁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 수준을 넘어 분명한 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아프면 쉴수 있는 권리로서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의 공공성을 불어넣는데 ‘정치’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건의료위기가 바로 경제위기, 사회위기로 직결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야말로 코로나19와 감염병 극복과 함께 경제위기, 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며 가장 시급한 치료제이다. 더 이상 일회성 땜질처방과 생색내기용 구호성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틴 코로나 1년이다.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감염병과 더 잘 싸울 수 있게, 4차 대유행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이제는 정부여당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여당은 보건의 날을 맞아 더 이상 국민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지 말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에 적극 나서라! 2021. 4.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