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검사키트, 가짜 음성자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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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검사키트, 가짜 음성자 양산 우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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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신속PCR 검사 키트 정확도 60% 불과…"의료영리화 정책 철회·공공병상과 간호인력 확충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이향춘 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의 의료정책이 '의료민영화 정책' 일색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2일 의사 연봉 40% 인상 방침을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감염병상·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 본부는 "10%에 불과한 공공병상,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신규입사 1년 이내 간호사 이직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 채용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간호인력은 미국에 비해 종합병원급 3배 이상, 병원급 8배 이상의 환자를 봐야하고, 면허소지자의 50%가 현장을 떠나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억대 임금을 수령하는 의사 임금 인상이 다른 개선안에 우선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아프면 언제든 부담 없이 입원할 수 있는 공공병상 확충,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 간호사제 확대 등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세훈 시장의 감염병 대응 정책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확대뿐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그 예산을 공공의료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추진의지를 드러낸 감염병 대응 정책 내용은 ▲스마트 워치 제공으로 건강 모니터링 시행 ▲IT, 빅데티어, AI 기술 통한 서울형 헬스테어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시티 추진 등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오 시장은 개인이 자주 찾는 병원과 연계한 주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장도 원격의료 확대이며,  데이터 관리를 통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및 스마트 시티는 의료기기 산업을 배불리고, 서울시민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서 활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2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스마트 워치' 는 입증되지 않은 기기를 도입해 건강미션을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혈세가 의료기기 업체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본부는 "2천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 워치 예산을 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등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과 의료노동자 처우 개선, 병상 확충에 사용돼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 확대지 원격의료 시행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항원 검사키트 시범사업 역시, 가짜 음성자 양산 우려와 방역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오 시장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근거를 댔지만,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 여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AMS 바이오'의 '신속 PCR' 검사결과, 검사를 받은 6만3천여 명 중 109명이 양성으로 나왔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일반 PCR' 검사를 한 결과 65명 만이 양성으로 나와 정확도는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가짜 양성자 보다 실제 양성자가 음성으로 판정받고, 그로 인한 감염 확대로 방역체계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오 시장은 신속항원 검사키트 도입을 고집하는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하는 시민들과 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의료연대본부는 "오 시장이 의료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경제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접근할 것과,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와 부르짖었던 간호인력 기준 마련과 공공병상 확대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보궐선거를 앞둔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보낸 '의료·돌봄 인력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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