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놓고 슈퍼예산을 편성했다고 자칭했지만 실제 코로나19 위기를 타계할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형태의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내용과 규모에서 한계가 드러났고, 위기가 발생한 곳에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보건의료와 돌봄 등 사회안전망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예산은 11%로 OECD 국가 평균 약 22%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약 40% 정도로 매우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2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은 “재난은 불평등하다. 그나마 최소한의 복지로 겨우 삶을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최소한의 삶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면서 “위기의 시기에 더욱더 든든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얼마나 허술하였는가를 코로나19가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실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빈곤의 위기, 돌봄 공백의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노출됐다”며 “코로나19로 학교가 휴교하고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 등 모든 이용시설이 휴관되면서 그 돌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가족의 책임으로 돌아왔다”면서 “누군가는 가족을 돌봐야 하기에 직장에 갈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는 지금까지 장애인운동이 제기해왔던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보전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장애인의 부양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책임으로 하는 등 장애인도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올해 보건의료 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맞아 공공병원을 늘릴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정부가 완전히 외면한, 최악의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전 국장은 먼저 “현재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상을 11% 정도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본적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목숨과 건강을 잃어야만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광역 시도인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에는 공공병원이 없고 정부가 정한 70개 진료권 중에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곳이 30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될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향후 5년간 공공병원을 최소한 30개 신축하고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을 키우고, 청도대남병원 같은 부실민간병원들을 매입해 3만의 공공병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 정부는 의료산업화 예산으로 약 7천억 원을 책정하면서 공공의료 예산은 겨우 15억 원을 책정하고, 건강보험 예산은 마이너스 예산을 책정했다. 이 정부가 정녕 기업만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달리 제대로 책정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조속한 이행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 ▲자활참여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을 주장했으며,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의료·돌봄·대중교통 등 재난 시기 필수서비스 유지를 위한 국고지원 ▲필수서비스 영역의 공공운영 ▲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사회복지시설 인력의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마련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저소득 지역가입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군복무·출산 크레딧 국고지원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등을 주장하면서 “이동을 제한하고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1차적인 방역을 넘어 사회 전반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또한 방역의 일환이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때 국민들은 비로소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14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구직촉진수당 상향 및 지금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병원 30개 신축 등 3만 병상 확충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준수 및 지원비율 상향 ▲상병수당 도입 ▲국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 및 적정인력 확보 등 총 27항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2년 예산 편성 요구안’을 확정·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