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 선언해야”

범시민사회, 오늘(20일) 한미정상회담에 공개서한 발송…“중저소득 국가에 기술이전 방안 제시할 것” 요구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윤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코로나19 대유행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면서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관광객에까지 제공하지만,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모두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당장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해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이며,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전세계가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는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 제시 ▲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공식 지지할 것 ▲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원자재 수출 제안 해제 ▲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 ▲한미정상이 코로나19 의료기술을 전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국 기업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히 표하며 앞으로 기술이전으로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개서한 전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

수신: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1년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매일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백신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
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
●   하나.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An open letter to President Joe Biden and President Moon Jae-in

Your Excellencies,

COVID-19 is causing more than 100,000 casualties everyday around the world. Although the vaccines to prevent this infectious disease that has threatened the world has been invented, it is not clear that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can be vaccinated by next year. This is because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do not share the technology for profit, and wealthy countries which monopoly the vaccines and restrict its exportation. While some countries have vaccines left and provide them even to tourists who visit their cities, in some countries, even a single person has not been vaccinated because they have not been able to secure the vaccines. It is a moral catastrophe for humanity, people are dying from the infectious disease because vaccines are not supplied in time.

Unless everyone is safe, no one is safe. This is the reason why everyone has to combat COVID-19 pandemic together. If vaccine production is absolutely inadequate, there should be no hesitation on the choice to increase the production. When the companies that have succeeded in developing COVID-19 vaccines do not transfer their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oint this out in one voice, and share the vaccine technology in order to dramatically increase its production.

President Biden has declared his support for temporary waiver of the vaccine patents, since the global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trongly criticized the vaccine monopoly policies that he had long supported. Meanwhile, President Moon Jae-in still keeps silent on the proposal for a patent waiver, although he has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e infectious disease from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crisis.

The Republic of Korea also has to officially support a waiver of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t the upcoming ROK-U.S. summit. The United States must transfer the vaccine production technology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vaccines developed with transferred technology should be used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secure domestic vaccine produc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in order to produce the vaccines sufficiently.

We urge the following to the lea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who will soon hold the summit, hoping both governments actively take part in addressing the vaccine inequality.

●   We urge both governments to declare that the vaccines and medical supplies for COVID-19 are public goods for humanity and present a concrete action plan for its global fair use
●   We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officially support a waiver of WTO TRIPS proposed by developing countries
●   We urge the U.S. government to lift the export restriction on COVID-19 vaccines and its raw materials.
●   We urge both governments to propose a specific action plan for vaccine production technology which was developed by the U.S. to be transferred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   We urge both governments to propose compulsory measures on companies in both countries to make sure the medical technology for COVID 19 can be used freely around the world.

May 20, 2021

연명 단체와 개인
단체명 Organizations (총 72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전국민중공동행동(준)((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개인명 Individuals (총 209명)
강경연, 강봉주, 강수진, 강아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지원, 강혜진, 고나경, 고동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고안나, 고은화(김해구지초등학교), 권연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권오성, 기수진, 김갑련, 김건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경아(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김경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김기은, 김나열, 김다연(늘픔약사회), 김다움, 김다혜, 김동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김동은(청한), 김명섭, 김미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김민정(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김병재(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김보영(영남대학교), 김보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김봉화,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김선(시민건강연구소), 김선영, 김성은, 김성진, 김수미, 김수민, 김수현, 김용원(참여연대), 김인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김재이, 김재천, 김재헌, 김정욱, 김조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종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민(시민건강연구소), 김진우, 김진환, 김찬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훈, 김태희, 김한이(게이츠재단), 김현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김호열, 나순자(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남기룡, 남태우(대구경북시네마테크), 류성문, 류지원, 리화수(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 문다슬, 문종훈(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민소담, 민수정(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박미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혜, 박성윤(한국과학기술원), 박소연(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박승희, 박영규, 박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박주영, 박한마(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박혜경(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박혜정, 배상수, 배정란(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백광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안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석동현, 성열원(건약), 소정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손동균(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손수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손채윤, 송미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선영, 신권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성진, 신유정(카이스트), 신향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심희준(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안경옥, 안광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안도희(서울대학교), 안중선(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양미경, 양새롬, 양진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양현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양효정, 엄귀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엄미애(화전마을학교), 오난희, 오로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오성희(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오승우(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오승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오영란, 오유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오정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오정환, 원자영, 유경숙(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혜, 유대형(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영선, 유정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혜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윤영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은재식, 이경민, 이경민(참여연대), 이경진, 이경훈(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고은, 이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규화(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덕신, 이도훈,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명희(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이미진, 이미현(참여연대), 이병도(건약), 이서영(보건연(인의협)), 이숙진, 이영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재은, 이정만(대구경북인의협), 이정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정현, 이제연, 이주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주화, 이찬진(참여연대), 이태진(서울대), 이현석(인의협), 이현희(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혜린, 임다연, 임선영(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임소형(한국민중건강운동), 임영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임익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임희정, 장영배(공공연구노조), 장은지(서울대 보건대학원), 전경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세희, 전은경, 전진한, 정경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규진, 정동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성식, 정여진(서울대 보건대학원), 정이영, 정지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늘픔약사회), 정진임, 조상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윤미(향남약국), 조현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조희흔(참여연대), 주미순(공공운수노조), 주현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진병수, 차미래, 차지은, 채민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천문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최귀년,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봉주(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최석규, 최수경, 최신애, 최익준(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 최진혜(늘픔약사회), 최트럼프, 하미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하소정, 하지우, 한기명, 한기주, 한미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송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한애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재각(기후정의포럼), 허진경(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황재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황해평(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기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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