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늘(27일) 개최됐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돼 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장애인의 탈시설과 적정 주거 보장,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 강화,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크게 늘어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며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2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긴축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참여연대 시회경제국 이미현 간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경희 선임간사는 지난달 26일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요청한 예산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 내용을 소개했다.
김 선임간사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국민신문고로 예산 반영 여부 및 계획을 질의했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불채택 답변을 받았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전국민고용보험 전면도입 과제 중 부분실업과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기금재정 상황과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며, 자영업자 가입에 대해서는 내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방식, 시기, 구체적 적용방안 등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는 불채택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부 내부의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격차,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을 외면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 돈을 아낀다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돈을 더 지출해야 한다. 국가가 국가재정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쓰러지고 있으며, 국가가 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지 않기에 각자도생의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재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재정을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포용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변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하루속히 폐지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모두 돈 걱정 없이 최소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 도입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보호체계 확대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증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조건 개선 및 코로나19 시기 대책 마련 ▲장애인연금 확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인간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및 개인별 주택 공급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내년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도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새롭게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예산편성 및 지원비율 상향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성 강화 위해 도입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14개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