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이하 노조)는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처우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건보공단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11일) 원주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
먼저 대책위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는 민간에 넘겨져 훼손된 건강보험 주요기능을 공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부과징수, 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천60여 가지 업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연계한 코로나19 대응까지 해야한다”고 짚으면서 “그러나 현재 고객센터는 건강보험 업무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민간위탁업체가 운영하며,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해 콜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3분 내로 상담을 끝낼 것을 강요하며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보공단은 언제까지 고객센터의 서비스 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이냐?”며 “김용익 이사장은 평소 민간에 맡겨진 의료공급 체계를 바꾸고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 왔으면서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민간에 넘겨 놓고 이를 개선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책위는 민감정보인 국민 의료정보를 ‘민간위탁업체’가 관리‧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개인정보를 국가에 위탁했다고 믿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보공단 고객센터가 민간위탁이라는 것과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민감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민간업체가 다루고, 상담사 교육 관리 명목으로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5천1백만 시민이 의무가입하는 제도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정보가 모여 있는데, 이를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정보를 공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 믿고 제공한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고객센터 직영화는 개인 의료정보의 공적관리 문제뿐 아니라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를 멈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120건을 상담하며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며 “상담사 1인당 평균 도급 단가는 3백만 원 이상이지만 이 중 1백만 원 가량은 도급업체 관리비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고, 민간위탁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전자감시를 벌이고 성과경쟁을 부추기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들면서 고객센터 노동자의 85%가 우울증 고위험군이며 99.4%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생리휴가를 요구하니 생리대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자에게 ‘손 들고 서 있으라’며 인격모독적인 체벌을 가하는 전근대적 행위까지 버젓이 자행됐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정작 건강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직고용을 통해 제대로된 노동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고객센터 노조 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경제지와 보수 언론들이 ‘노노갈등’. ‘공정성’ 프레임을 꺼내들며 비난했다”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일자리에서 생활할만큼의 임금을 받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최소한의 보편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정규직의 처우도 향상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이롭다”며 “청년과 노동자 사이사이를 이간질하며 이득을 보는 건 사측과 돈벌이를 하는 민간기업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책위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해야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회복되고, 한국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믿는다”며 “대책위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책위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2021년함께살자청년학생실천단, 권리찾기유니온, 대한불교사회노동위원회, 민변노동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등 6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