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장영준 캠프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28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장영준 후보와 김욱 조직팀장은 ▲국가 주도의 경쟁 유도 최저가 정책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양산할 것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의 내용의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캠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 자료 제출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집중적으로 1인시위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아울러 장영준 캠프는 이러한 1인시위를 비롯해 대국민 설득작업을 병행하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프 조남억 정책팀장이 연합뉴스TV와 진행한 관련 인터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TV는 『치과 가격 공개 요구에 출혈경쟁 구조 우려』라는 헤드라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을 다뤘다.
앞으로도 장 캠프 측은 주요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급여 진료 강제 공개의 부작용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장영준 후보는 "지난 6월 초 광주에서 건물붕괴로 버스를 덮친 최악의 사망 사고도 최저가격 입찰제와 하도급, 그로 인한 경비절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의료계 역시 이과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료의 질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수가 경쟁이 발생해 의료비가 절감되기를 바라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시장 논리와 진료비 경쟁, 의료계 수가 공개는 서열을 만들고 경쟁을 부추겨 결국 품질 저하라는 심각하고 회복이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영준 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률 대응을 적극 지원하며, 의약계 전체 공동 연대 형성, 과태로료 처분 불복 법적 투쟁을 불사하며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