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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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운동” 시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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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조‧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너머서울’ 조직…공공의료 확충 위한 1인시위 시작
너머서울 소속 단체 회원들이 서울시 주요 거점 2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제공=너머서울)
너머서울 소속 단체 회원들이 서울시 주요 거점 2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제공=너머서울)

“공공병상 30% 확충! 의료인력 30% 증원! 의료비 부담 30% 인하!”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가맹‧산하 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진보당,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너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이하 너머서울)’를 조직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차별 없는 의료접근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 너머서울 소속 단체 회원 200여 명은 지난 14일 서울 주요 거점 20곳에서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을 슬로건으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나섰다.

너머서울에 따르면 이 『공공의료 3‧3‧3』은 ▲공공병상 30% 확충 ▲의료인력 30% 증원 ▲의료비 부담 30% 인하 등 핵심요구를 집약한 표현이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료접근권 강화, 백신휴가 차별 해소 등 ‘아프면 쉴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야한다는 의미를 담아 『모두를 위한』을 붙였다.

이들은 올 하반기 동안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를 중요 아젠다로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1.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로 꼴지를 차지했다. 이는 의료영리화를 택한 미국 공공병상 비중인 21.5%의 절반 이하다. 그 결과 지난해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당시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뉴스지면을 도배하기도 했다.

너머서울은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및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장애인·저소득층·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접근성 강화 ▲고용형태와 무관한 백신휴가지원, 상병수당 도입 등을 주장했다. 

너머서울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은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제1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립병원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은 공공의료 포기선언과 다름아니다”라며 “이제 우리 모두의 생명권을 위해 노동자‧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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