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오늘(27일)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등 35개 대학·청년단체들은 인권재단사람 다목적홀 한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먼저 이들은 청년 핑계를 대며 필수업무조차 외주화한 사용자, 건보공단의 책임회피를 규탄했다.
전국청년단체들은 "필수업무 수행 상담노동자들을 외주화해 차별하는 현재의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불공정을 타파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정부기관인 건보공단조차 필수업무를 외주화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담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정규직이 반대한다느니, 청년들의 박탈감을 운운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건보공단은 정규직 노조와 청년 핑계를 그만두고 하루 빨리 고객센터를 직영화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능력주의와 공정성을 연결시키며,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삶의 조건과 요구를 단순화시키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생의 삶을 보장받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비정규 노동으로 내몰리거나 무한경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한국사회에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시험에 응시할 시간과 돈조차 없는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과 박탈감이며, '청년'의 이름을 한 오늘날의 공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청년실업과 비정규 노동에 고통 받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절규했다.
이어 이들은 "대다수 청년들은 비정규 노동구조 속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고 극심한 경쟁에 빠져 삶의 희망을 잃고 있다"며 "공정담론의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이 있고, 희망 없는 삶에서 오직 '시험'만을 바라보는 현실을 '담론'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비정규 노동구조를 철폐하고 모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권리로 보장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건보공단 고객센터에도 청년노동자가 있고,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공정성이 아니며, 모든 청년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직영화가 대안이다"라고 피력하며,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이재현 학생대표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학내 간접고용 구조'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목하며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 역시 일종의 간접고용이라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공단의 책임회피로 인해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왔다"면서 "오늘날 만연한 간접고용,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 등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2030 청년하다 ▲관악 맑스주의 연구회 맑음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감신대학교 예수더하기 ▲공주교대 성평등연구회 이상 ▲기후·노동·인권악당 막아내는 청년공동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청년운동팀 ▲단국대학교 노학연대 모임 1도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주노총 서울본부 청년위(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대학교 진보학생네트워크 A0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성공회대학교 제5대 인권위원회 ▲성공회대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제5대 인권위원회 ▲숭실대학교 노학연대체 살피재 ▲부산지역일반노조 청년사업단 준비모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편집위원회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중앙대학교 사회과학학회 포헤 ▲한신대학교 중앙풍물패 일과놀이 ▲청년녹색당 ▲청년담론 ▲청년 시국선언 원탁회의 ▲청년 진보당 ▲청소년녹색당, 청주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한신대학교 74대 총학생회 '새벽' ▲한신대학교 민중복지 제 39대 학생회 '바라기 ▲한신대학교 민중가요 중앙 노래패 보라성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등 총 35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