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을 만나, 치과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 2개로 제한돼 있는 만 65세 이상 대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협회장의 ‘경영 및 진료환경 개선’ 공약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진료 수입 확대를 위함이다.
박 협회장은 “상악과 하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만으로는 저작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없다”면서 “4개 확대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자체 효율성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라고 밝혔다.
또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안 검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면 많은 정보를 받아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며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 실현만 되면 치과계 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설명하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26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개정‧공포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변경됐다”면서 “이미 치과대학에서 충분한 관련 지식을 배우고 나오는 상황인데 2년마다 그것도 특정기관에서만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과 관련해서 “의원급 비급여 수가 관련 데이터만 뽑아서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어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른바 ‘먹튀 치과’ 등 크게 보면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역행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치과계 현안의 추진 경과와 공곤화 현황에 대해 보충질의를 이어가며 “타 의료인 단체에서 치협 새 집행부 출범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해 소통하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