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항목 및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