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경쟁 초래하는 악법 중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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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경쟁 초래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8.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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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서치 김민겸 회장도 함께 해
오는 17일 자료 제출 시한 앞서 내주 복지부 장관 면담… 이후 치협 입장 확정 예정
박태근 협회장
박태근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오늘(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김민겸 회장도 함께했다.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비용 자료 제출 거부한다!’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침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서치에 마음의 부채가 크다”며 “치협에서 했어야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서치와 적극 공조하면서 헌법 소원과 1인 시위 등 그동안 서치가 치과계를 위해 짊어져온 짐을 함께 나눠지고자 오늘 서치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문제지만 보고 의무에 더 큰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회장 당선 후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복지부 차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왔으며, 다음주에는 복지부 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협회장은 “현재까지 80%가 넘게 자료를 제출한 의원이나 한의원과 달리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한 치과는 아직도 50%가 넘지 않는다”며 “매우 상징성이 큰 상황으로 끝까지 치협의 방침을 믿고 따라준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오는 17일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과 관련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다음주 복지부 장관까지 만나보고나서 치협의 최종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서치 김민겸 회장
서치 김민겸 회장

‘비급여 진료 경쟁유도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확산 조장,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하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서치 김민겸 회장도 “서치의 릴레이 시위에 대한 치협의 관심과 동참에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서치도 치협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서치 소송단의 헌법소원에 뜻을 같이하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만큼 많은 이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헌법소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는 멈추지 않고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에는 서치 송종운 법제이사와 박태근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강정훈·박영채 원장 등이 함께 했다.

(왼쪽부터) 박영채 원장, 박태근 협회장, 강정훈 원장, 서치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
(왼쪽부터) 박영채 원장, 박태근 협회장, 강정훈 원장, 서치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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