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내년 대선 위한 '정책제안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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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내년 대선 위한 '정책제안서' 발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8.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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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과정별 치과주치의제도 통한 사람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서비스 모형 제시

“이미 성과가 입증된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연령 및 모든 계층이 치과주치의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경일 이하 정책연구회)가 지난달 31일 내년 대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간했다.

건치 정책연구회가 지난달 31일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간했다.
건치 정책연구회가 지난달 31일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간했다.

건치는 지난 1998년부터 『98 구강보건현황과 정책과제』를 시작으로 꾸준히 정책제안서를 발간해왔다. 2007년에는 『2017 건강세상 실현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과제』를 발간해 과거 10년 간의 정책 발전과 현황, 앞으로 10년 간 이루어야 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제시했으며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1)』을 통해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차 치과의료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2014년에는 구강보건체계의 개선을 위해 민간 치과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공공 치과의료 체계 확충을 주장하며 『공공 치과의료 확충방안』을 발간하고, 2016년에는 구강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2027 건강세상 실현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과제』를 발간하는 등 지난 1998년부터 30여 년 동안 꾸준히 중장기 국가 구강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치과주치의 정책제안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왜 치과주치의인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GBD)를 통해 고령화로 구강질환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부담 비중이 높아졌으며, 여기에 늘어나는 치과진료비 부담과 취약한 건강보장성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건강관리 제도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부 치과주치의 관련 사업 검토에서는 기존에 시행된 한국 치과주치의사업 현황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비교했다. 제3부 치과주치의 제도에서는 ▲제도 시행의 원칙 ▲서비스제공과 생애과정별 모형 ▲서비스 제공 ▲진료비 지불보상 ▲진료인력 형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건치 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으며 구강건강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는 구강보건의료 관련 체계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라며 “핵심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치료위주에서 예방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치과주치의제도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연구회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노력을 통해 아동치과주치의가 자리잡는데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치과주치의제도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런 노력의 시작이며 이를 기반으로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출판 소감을 전했다.

한편 건치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회원 모두에게 우편발송했다. 건치 조병준 공동대표는 “정책연구회가 씨앗을 뿌리고 건치에서 시작한 학생·아동치과주치의제가 여러 지자체 등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이 제안서가 한국사회에 치과주치의제가 더욱 만발하는 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건치는 오는 2022년 대선을 맞아 각 정당별 후보가 정해지는 대로 발간된 책자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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