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 백신허브화에 국제연대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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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글로벌 백신허브화에 국제연대는 실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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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정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내용 우려
“백신 생산‧개발 지원 목표가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돼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지난 4월 29일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지난 4월 29일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한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그 내용으로 신속심사 등 제도적‧재정적‧인적 지원, 인프라 지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 후보물질에 대해 올해 1,667억 원을 2026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 거기에 백신개발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까지 해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대회에서 민간기업 지원전략은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없다며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 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오늘(9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델타, 람다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연이 백신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가 역량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지원으로 신속하게 백신 개발‧보급에 성공한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높이려는 인도와 미국 민간기업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팬데믹 종식을 위해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보건‧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전세계 백신수요의 50%를 공급하는 최대 생산국이었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와 바랏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라는 민간기업 두 곳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했고 그 결과 안정적 백신공급에 실패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치렀다고 짚었다.

또 미국의 경우도  ‘워프스피트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통해 백신 개발 기업에 약 100억 달더를 지원해 모더나 등 백신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의 일시적 해제를 지지했는데, 제약사들의 협조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정부지원을 받은 제약사들은 백신 가격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건‧시민단체는 “백신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백신 개발 후 무리한 가격정책이나 고소득 국가 위주 공급정책을 취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가 추진하는 'Wave2' 개발 프로젝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에 최대 2.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개발된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보관방법이나 생산성, 면역반응 등에서 글로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조건으로 했던 것도 무리한 독점권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면서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의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꿈같은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처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기술개발 분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가 되기 위한 최우선 목적은 백신산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 아닌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함이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며 “헌데 추진위 위원 중 백신 불균형 문제에 목소리를 내 온 민간 위원은 전혀 없고, 바이오 관련 협회 회장이나, 광고홍보학 교수, 벤처투자자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허청은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에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추진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적재산권 일시적 유예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진위의 역할 중 특허분쟁 위험을 진단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고민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후발주자들의 추가적 기술개발을 막기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청 인력을 활용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특허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과도한 지적재산권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에 동참하며, 허브화 전략을 백신 공급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 방안을 적극 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에 백신 개발 연구결과에 대해 충분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 3상에서 실패한 약들이 많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책사업이 돼 버린 백신 개발 로드맵이 오히려 규제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실패 사례를 포함한 공공지원을 받은 임상시험 모든 연구결과를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로 이들은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더욱 철저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규제기관과 개발회사 수준에서만 임상결과를 평가하고 허가된 치료제나 백신이 국민에게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에서만 백신 수급이 해결됐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 곳곳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백신 균형 보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한국이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인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만큼 그 역량에 맞는 책임있는 태도로 글로벌 위기 앞에 국제적 연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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