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 10일 정춘숙 의원 면담…정 의원 “입법취지 벗어난 부분 있는지 살필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을 만나, 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 국가 구강검진 개선 등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공개된 데이터로 어플을 만들어 나열할 경우 환자들이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이런 저수가 의료기관의 경우 ‘먹튀치과’ 등 수많은 환자 피해사례에서도 나타나 듯 결코 정상적인 진료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개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규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고, 치협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현행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