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방역보다 의료대응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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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방역보다 의료대응이 더 중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8.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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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지난 26일 성명 발표… 공공의료 확충 없는 ‘2022년 예산안 편성’ 강력 규탄
의료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공공의료강화 전국실천 장면(사진제공=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공공의료강화 전국실천 장면(사진제공=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없는 정부와 민주당의 2022년 예산안 편성을 규탄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2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구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겠다며 올해보다 40조 원 이상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확진 환자가 계속 병원으로 몰려들어오면서 간호인력이 부족해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금까지의 1차부터 4차 대유행 시기마다 문제가 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족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늘리는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앞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 역학조사 등 방역보다 의료대응이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공공병원 확대, 공립과 사립의료기관 모두의 의료인력 충원이 더더욱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이런 지금까지의 반성과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은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늦었지만 더 늦장을 부리면 안 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상 확충, 의료인력 충원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제시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코로나 비용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백신접종비와 의료인력 지원수당, 코로나 19 진단검사비,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등까지 대략 2조 가량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정부에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빨리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부터 다시 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공공의료가 없는 정부와 민주당의 2022년 예산안 편성 규탄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병상 확충,  의료인력 충원에 예산을 확대하라!!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2050 탄소중립 실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구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의 발표대로 예산이 책정된다면 아마도 내년 예산은 600조가 넘어설 것이다. 21년에 비해 40조원 이상이 증액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코로나19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간호인력은 부족해서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병원의 노동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가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 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가  ‘덕분에’를 외치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병상부족과 인원부족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변화가 없다. 백신을 다량으로 구입해도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백신 예산만큼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도 충분하게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예산 확대는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병상은 많은데 공공병상은 부족하고, 간호사는 많은데 실제 일하고 있는 간호인력 없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영병이 유행할 경우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금까지의 1차부터 4차 대유행 시기마다 문제가 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족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늘리는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 역학조사 등 방역보다 의료대응이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공공병원 확대, 공립과 사립의료기관 모두의 의료인력 충원이 더더욱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방역정책 전환 이후 치료 대응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를 위한 의료인력, 즉 간호인력은 충분한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부예산에는 이런 지금까지의 반성과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인정했다시피 공공병상도 간호인력도 부족하다면 22년 예산에는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예산,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집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코로나 비용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기고 있다. 백신접종비, 의료인력 지원수당, 코로나 19 진단검사비, 코로나19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등까지 합치면 대략 2조 가량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경제위기 시기에 국민부담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빨리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부터 다시 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감염병 시기에 정부의 할 일은 감염병원 예산삭감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선수위가 되어야 할 것은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늦었지만 더 늦장을 부리면 안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 및 민주당에 촉구한다. 2022년 예산안에 공공병상 확충, 의료인력 충원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제시하라.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상 확충, 의료인력 충원등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답이 없다면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21. 8. 2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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