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올 6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 치과의원은 4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6월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종별로 보면 ▲의원 100건 ▲요양병원 75건 ▲치과의원 42건 ▲한의원 35건 ▲한방병원 17건 ▲종합병원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9건 ▲서울 48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진료비 금액은 ▲2018년 2,323억2백만 원 ▲2019년 7,724억5천만 원 ▲2020년 4,166억2천5백 만 원 ▲2021년 상반기 1,276억3천1백만 원으로 총 1조5,490억8백만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2%으로 대폭 줄었다가 2020년 3.45%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5.82%로 올라갔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올해 1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지난 7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