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고,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조차도 상당수가 공공영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병상부족과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향후 5년간 고작 3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데 그치는 등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약지 및 주요 거점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특수목적병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을 총괄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공공의료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의료정책은 무엇인지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발제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형준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김민재 정책국장,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실장, 한국노총 김윤정 정책차장 등의 토론이 펼쳐졌다.

‘대선정책으로 제안하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공공의료관리청(가칭)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기마다 매번 공공의료역량 부족으로 위기를 겪어 왔으며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재난의료에 대한 대비도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미 이전부터 한국의 공공의료는 위기였다”면서 “한국 공공의료의 위기는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공공병상을 확충하거나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싶어도 수익성과 경제성 중심의 검토절차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하기 어렵다거나, 공공병원 경영손실에 대한 압력이 크다보니 병원 시설과 장비 투자를 비용으로 간주해 직접 충당토록 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이라며 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의료인력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리더십을 확실히 세운 기초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책임성 강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선 공공보건의료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기금에 계정을 신설, 지역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기금을 의무할당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리더십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공공의료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관리청(가칭)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공립 병원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 및 시도립병원 등에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정부차원의 협력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이끄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공공의료 총괄할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필요"
"오는 2025년까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완성해야"

첫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김윤 교수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매우 적었음에도 한국에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강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환자들을 수용하 수 있는 공공병상의 부족 등 의료의 공공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료관리청 신설과 관련해 “공공의료관리청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립 병원들을 총괄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각 부처 산하 병원 등을 지원할 국가중앙의료원(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형준 공동집행위원장도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분절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 재난시에도 통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물론이고 공공의료기관과 재난시기 병상동원 등을 유기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새로운 단위로써 공공의료관리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됐으나 정부는 최소한의 재정지원만 할 뿐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에는 미온적으로 공공의료강화의 최적기에 시간낭비만 하고 있고 이는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조직할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며 “공공의료 확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여타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국가 공공의료인력을 양성·교육하며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관리·운영·개편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김민재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기본방향을 밝혔지만 실행력과 의지는 부족했다”면서 “국고지원이 적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 확충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완성할 것을 목표로 공공의료분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씩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한 제도적 적폐 해소 및 제도 보완 ▲공공병원 인력 확충 ▲공공병원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의 기본과제를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실장은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한국에서 질병예방과 건강돌봄은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공공의료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통합적인 의료-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사회보험과 돌봄, 의료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리더십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또한 절실하다”며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기구들의 설계 및 운영이 개선돼야 하고 특히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와 같은 임의 기구는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등을 형식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로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예산 편성의 권한을 분산하는 한편, 공공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국고 책임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한국노총 김윤정 정책차장은 “공공의료관리청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라는 분절주의적 접근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신설되는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폭을 늘리는 한편 국민 의견개진 창구 등을 개설해 국민들의 의료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정책 대안들을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 혹은 지역 거너번스 내에서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