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재규 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단(안성모, 이수구, 김성우 부회장, 윤두중 총무, 김동기 재무, 장영준 홍보이사 등)이 김근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통해 치과계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날 면담에서 정재규 회장은 치과계의 중요한 현안인 ▲치대입학 정원 감축 ▲치과보조 인력 증원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 ▲지도치과의사제 존속 등에 대해 건의했다.
면담에 배석한 실무 국장들은 “치과위생사 정원이 지난 3년 동안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 정원 배출 편차가 심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증원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 매우 큰 규모의 치의학 연구원이 많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치협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임원들은 특히 치대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인력이 많아지면 배출된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 의료시장이 왜곡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감축하는 추세”임을 강조하여 김 장관의 이해를 도왔다.
김 장관은 정 협회장이 지도치과의사제 존속과 관련, “지도치과의사제는 부정 기공물 차단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존속이 필요한 만큼 특정 단체 의견만 듣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자, “양 단체의 이해가 걸려있는 것 같다. 상황판단을 보다 신중히 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면담 후 정 회장은 “김 신임 장관에게 필요한 정책 건의는 다한 것 같다”며 면담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정 회장이 스케일링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배석했던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은 “스케일링 급여화를 위한 합리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연구, 검토 중”이라고 밝혀 보건복지부에서 스케일링 급여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