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모임, 비급여 공개 저지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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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모임, 비급여 공개 저지에 사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1.10.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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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네트워크 척결 활동 저력 모아 의료영리화 반대할 것”…박태근 협회장에 “비겁했다” 날선 비판도

1인1개소법사수모임(대표 김욱 이하 모임)이 1인시위 6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는 정부 주도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활동에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을 막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이다.

1인1개소법사수모임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1인1개소법사수모임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모임은 지난 8일 치과의사협회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한편, 1인1개소법 합헌 이후의 경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9년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현재 유O치과는 국내 124개 지점 중 17개 지점이 폐업하면서 107개 지점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의 41개 지점 중 12개 지점이 폐업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욱 대표가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욱 대표가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유O치과 진 모 전 대표는 서울지점 폐점 후 전라남도 광주 지점으로 이동했으며, 고 모 대표는 서울 여의도노총점 폐점 후 경기지점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김욱 대표는 “현재 의료법 위반 등 기소중지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 중인 유O의 실소유주 김 씨는 지점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내부 제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세영 고문
김세영 고문

모임은 2015년 10월 1인시위를 개시한 이후 이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치과계의 합심이 큰 몫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그 저력을 다시금 모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저지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 모임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김세영 고문은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은 또 다른 의료영리화법에 다름아니다”면서 현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김 고문은 박태근 협회장에게 “치과계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약을 철회하고 사실상 항복한 이유가 뭐냐”면서 “초장부터 꼬리내리기로 비겁한 모습을 보여 유감이다.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원래 하던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맡겨두고 협회는 복지부로 가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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