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설립 지원 할 ‘공공보건의료개발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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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설립 지원 할 ‘공공보건의료개발원’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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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규모 감염병 대비 중요성 커져…“국립중앙의료원 내 구성해 전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오늘(1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구성해 코로나19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4%, 전체 병상 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71.3%인 62개소가 공공병원으로 코로나19 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82.5%인33개소 달한다”며 “공공병원이 대부분의 코로나 19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그 중 다수가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300병상 미만이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공공병상 비중이 OECD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300병상 미만의 공공병원을 증축하거나 이전‧신축하고,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서부산, 대전, 진주권 3곳에 공공병원을 신축해도 70대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이 없는 총 23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세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70개 진료권별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총 23개로 ▲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동북 ▲광주광서/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동북 ▲세종 ▲경기안양/부천/안산/남양주 ▲강원춘천 ▲충북제천 ▲충남논산 ▲전북익산/정읍 ▲전남여수/나주/영광 ▲경북경주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코로나19 초기 전담병원 지정을 두고 민간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했다”며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의료체곙서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특히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병 대응 시설은 평상 시 활용도가 낮고 유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피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서 공공의료 제반 사항을 관리, 감독, 지원 등을 총괄하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선제적 역할 수행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설립하게 되면 지방의료원 등 공꽁병원 설립부터 인력‧교육 지원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남인순 의원에게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감염병 재유행 대비, 공공의료전반의 자원과 간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안한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개편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정립‧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은 독립기관이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중앙감염병원, 중앙외상센터, 연구소 등과 함께 진료‧정책‧연구 시너지를 내며, 전체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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