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질병으로 되물림 되는 부모의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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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질병으로 되물림 되는 부모의 가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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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 영유아 비율 고소득층의 4.7배…고영인 의원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 끊기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장애를 가진 영유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서 그 수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부모 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 세대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 10%인 1분위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 42.1명에 비해 4.7배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분위 간 편차는 더 적었으며 직장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10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 당 53명, 1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 당 70.5명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질수록 장애인 영유아 수가 더 많았다.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명) (제공=고영인 의원실)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명) (제공=고영인 의원실)

문제는 이러한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영유아 건강‧구강 검진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차이가 발생했다.

최근 5년 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8%p 높았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미수검율은 70.36%로, 전체 평균보다 14.86%p 높았다.

고영인 의원은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 예방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 영유아 건강검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추적‧관리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건강악화는 가계소득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진을 적절할 때 받아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검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건강을 결정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과 노력이 개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영유아 검진 미수검률(%) (제공=고영인 의원실)
최근 5년간 영유아 검진 미수검률(%) (제공=고영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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