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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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에 총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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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치과전문지초청 간담회 개최…“과태료 취소 행정소송이 비대위 목적"
SIDEX 2022 ‘독일 공동관’ 유치 성과…구인구직‧경영개선 사업 성과 발표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치과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가 지난 21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3대 역점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김덕‧김응호‧염혜웅‧차가현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김중민 재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이상구 SIDEX 홍보본부장, 이재순 국장, 강영범 팀장, 김희수 과장이 참석했다.

먼저 김민겸 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서치 38대 집행부는 진료스탭 구인난 해결, 치과경영개선,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저지를 3대 축으로 회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대책은 비급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저수가 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개원가 혼란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서치는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인구직‧개원과 경영개선에 최선

‘회원 경영환경 개선 및 구인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명명하고 출범한 서치 38대 집행부는 올해도 서치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5차 교육을 진행하고, 특성화고등학교와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노형길 총무이사는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5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진행했으며, 3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며 “지금까지 4차례 교육을 통해 축적된 강의평가를 반영해 간호조무사들에게 더욱 쉽고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한 강연을 진행하고,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를 방문‧견학‧실습해으며,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이사에 따르면 5차 교육과정으 수료한 간호조무사 중 48%가 치과취업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변햇으며, 치과취업에 있어서도 16%가 즉시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68%의 수료생도 구직 시 치과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노 이사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높은 만족도와 함께 치과계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기에 정기적으로 운영해 간호조무사들의 치과취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나가는 통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또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치의보건호학과 2학년 23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치과실습을 진행했으며 이번 겨울방학에는 보건간호공통과 1학년 103명을 대상으로 치과실습을 진행하고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현장을 설명할 시간을 갖는단 예정이다.

아울러 개원가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한 ‘치과지식경영세미나’를 오는 23읿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으로는 ▲서울본치과 정기홍 원장의 ‘치과경영에 도움되는 다빈도 청구항목, 다빈도 삭감항목’ ▲엠디캠퍼스 신대식 본부장의 ‘절세의 신:월별 세무결산을 통한, 따상 수익내는 법’ ▲메디컬커리어연구소 이혜진 대표의 ‘병원을 성장시키는 직원경험관리:실전편’ 등이 마련됐다.

SIDEX 2022서 최초로 ‘독일관’ 선보인다

김민겸 회장

 

서치는 내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SDIEX 2022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SIDEX 2022에서는 ‘독일 공동관’으 개설, 국내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독일 치과기자재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독일 공동관은 기존 한국 에이전시가 없는 독일 현지 치과 업체들이 25부스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김민겸 회장, 이상구 홍보본부장, 홍종현 국제본부장은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여린 IDS 2021에 참석해 이같은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겸 회장은 “독일 공동관 유치로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인 SIDEX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독일 정부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독일 공동관’의 체계적이고 대규모 참여가 예상되며, SIDEX도 그 품격에 걸맞게 대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치는 지난 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SIDEX 2022 부스비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부스 모집에 들어갔다. SIDEX 2022 전시회는 코엑스 C‧D홀, 복도와 휴게공간을 확장해 800여부스 규모로 열린다. 

사전신청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할 경우 독립부스 255만 원, 3,300 달러이며, 조립부스의 경우 290만 원이다. 이는 지난 290만 원이었던 지난 2019년 독립부스 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이다.

6개 지부 비대위, 과태료 대응이 주 목표

서치는 지난 15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충청북도치과의사회 등 총 5개 지부와 함께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을 출범하고 시위와 법적 대응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데 대해, “엄연히 우리 비대위와 성격이 다른 조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행정조직이고, 우리 비대위는 비급여 자료 미제출로 인한 과징금을 불사하고, 다방면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게 목적인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를 비롯한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1일 이후, 4,511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관련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 헌소는 지난 4월 20일 적법요건 검토 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아울러 서치는 지난 5월 18일 본안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의료법 제45조의2 제1‧2‧3항,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기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 3월 25일부터 7개월 간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 공보이사는 “1인1개소법도 헌법소원이 4~5개 걸려있었고, 그 중에 법원이 헌재에 의뢰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포함돼 있었다”며 “비대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냄과 동시에 위헌법룰심판제청을 청구하는 등 3중 법률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이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송을 할 자격은 자료 미제출자뿐이기 때문이며, 비대위의 목적은 바로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지난 1년 간 대응을 연구해 왔고 이를 기초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치는 치협에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김민겸 회장은 “가처분 소송에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치협에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박태근 협회장 취임 후 지난 7월 20일 열린 첫 이사회 안건에도 서치 가처분소송 지원이 있었으나, 박 협회장은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어떤 답변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후배들에게 악법과 의료영리화 기틀을 물려줄 수 없다”면서 “비급여관리대책은 죄저가 유도로 저수가 영리병원을 공개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의미”라고 강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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