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는 살인기업… 갑질 계약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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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살인기업… 갑질 계약 중지하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11.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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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등, 오늘(10일) 기자회견…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특허면제’ 촉구
'화이자社 백신 독점 규탄 및 특허면제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10일) 화이자 타워 앞에서 개최됐다.
'화이자社 백신 독점 규탄 및 특허면제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10일) 화이자 타워 앞에서 개최됐다.

“제약회사의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지난달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세계 9개국과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를 상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갑질 계약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각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일) 서울 화이자 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자社의 백신 독점을 규탄하고 특허면제를 촉구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한국민중건강운동 김선 코디네이터는 “화이자의 주식과 화이자 CEO의 연봉이 저소득 국가 사람들의 목숨보다 귀한 가치냐?”면서 한국 정부에 특허 면제를 요청했다.

그는 “백신 개발에 2조원을 투자한 화이자의 백신 판매로 인한 매출은 올해만 40조가 넘고, 내년에도 30조가 넘는 금액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지구적 재난을 이용해 특허독점에 기반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저소득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1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중저소득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안한 트립스유예안은 전 세계 100개 이상 국가들이 찬성을 했음에도 일부 고소득 국가가 발목을 잡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오늘도 백신을 맞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지구촌 동료들을 위해 특허 면제를 찬성하라”고 일갈했다.

김선 코디네이터
김선 코디네이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감염병 위기 시대에 백신 특허는 제약회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권리만 챙기는 불공정 조약”이라고 피력했다.

이 사무국장은 “신종감염병은 원래 연구개발의 불모지로 관련된 연구는 공공지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의 백신 개발과정에서도 화이자 6천억 원, 모더나 8천6백억 원, 존슨앤 존슨 8천9백억 원, 아스트라제네카 2조 4천억 원 등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백신 특허로 파생되는 엄청난 이윤은 소수 기업들이 독차지 하고 있으며 백신 생산은 소수기업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서 저소득 국가에 가야 할 백신들이 고소득 국가의 비축의약품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감염병 위기로 인해 제약회사가 누리고 있는 특허제도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전세계가 백신을 공평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 특허 면제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백신계약서가 굴종조약인지, 공정계약인지를 국민 앞에 전격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소득국가 국민 백신 접종 앞으로 2년 기다려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바이러스의 위험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았다. 이미 사회가 심각하게 불평등하기 때문”이라며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0.5%인 가난한 52개 국가와 지역에서는 글로벌 백신의 겨우 3.3%만 접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럽과 아랍에미리트 등 고소득국가들의 경우 80%가 넘는 접종율을 보이고 추가접종까지 하고 있는 이 심각한 국제적 불평등을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방치를 넘어 백신을 빈곤국에 기부하는 것까지 막는 패악질까지 하고 있다”면서 “현재 빈곤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까지 또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유엔인권전문가들이 한국정부에 촉구한 것처럼 정부는 저소득 국가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국제적 제안에 적극 찬성할 것”을 요구했다.

명숙 상임활동가
명숙 상임활동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도 “퍼블릭시티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브라질, 칠레 등 9개 국가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에는 화이자가 구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유재산을 가져가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비롯해 지재권을 포함한 각종 분쟁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각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백신 기부를 할 수 없다는 내용 등 각 국가와 시민들의 주권을 묵살하는 이례적인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한국의 경우 사전공개는 커녕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약서의 목차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활동가는 “WHO에서는 이미 지난 2019년 5월 제72차 총회에서 '의약품과 백신 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화이자를 필두로 한 제약사들은 각국 정부와 맺은 비밀계약협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 세계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역시 백신을 공공의 세금으로 구매하고 있는 만큼 백신 계약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적자금을 잘 집행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정책부장은 “저를 비롯한 코로나19 병동의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중증화율을 낮춰주는 백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백신을 10%도 접종하지 못한 저소득국의 상황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많은 과학자들이 백신의 충분한 공급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고, 제약사의 백신 독점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 변이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거대 제약사에게 이런 점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한 백신 접근권 활동가는 오히려 이런 현상유지와 새로운 변종바이러스의 발생이 거대 제약사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지재권을 유지해 돈벌이를 하는 화이자는 살인기업과 다름 없고 지재권 유예를 찬성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도 죽음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며 화이자를 규탄하고 한국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퍼포먼스 장면
퍼포먼스 장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이 참여했다.

김선 코디네이터(왼쪽)와 명숙 활동가.
김선 코디네이터(왼쪽)와 명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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