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청 설립해 전달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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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청 설립해 전달체계 구축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11.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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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등, 국회서 ‘공공의료거버넌스 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보건연합 등이 지난 17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거버넌스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참여연대)
보건연합 등이 지난 17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거버넌스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참여연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와 의료불평등, 그리고 기후재난의 시대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어떠해야만 할까?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발표하면서 집단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또다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병상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병상 확대 방안이나 공공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원이·서영석·이용빈·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거버넌스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어 “감염병과 불평등 재난의 시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전환”을 제안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보건연합 우석균 공동대표는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현 상황에 대해 “코로나19는 마지막 감염병이 아니며 새로운 감염병이 더 짧은 주기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신자유주의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빈곤율이 주요 선진국 중 2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빈곤율과 지역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공동대표의 발제 장면.(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우석균 공동대표(맨 오른쪽)의 발제 장면.(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아울러 그는 “지난 2012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이 제공가능토록 하면서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고착화시켜 결국 사립병원이 급증하고 공공병원 비중이 급감하게 됐다”며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재편되고 불평등과 감염병 위기 대응 기능이 현저히 부족할 뿐아니라 의료재정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병상은 많으나 공공병상은 부족하고 보건의료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의 정부의 방역과 의료대응에 대해서도 우 공동대표는 “한국형 방역은 엄격한 거리두기와 광범위한 검사-추적-격리로 지속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선진국들이 GDP대비 평균 17.4%를 재정 지원한데 반해 한국은 4.4% 수준의 재정지출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이 전가되고 말았다”면서 “위드코로나 시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히 재편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동시에 유급질병휴가 등의 사회보장정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마다 병실 부족이 반복됐고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77%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다”며 “사립병원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책임 회피 경향이 크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사립병원 동원에 든 비용 3조 원이면 공공병원 20개를 지을 수 있다”면서 “재난 대응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대표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하고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관리청 통한 공공병원과 보건소 재정 지원 ▲국립대학병원 관리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 및 공공의료관리청과의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이찬진 집행위원장(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우 공동대표의 ‘공공의료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의 의료대응은 공공병상 부족 및 효율적인 공공의료 동원체제의 부재로 인해 민간상급종합병원의 협조 및 경제적 보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은 막대하게 투입되면서도 효용성은 매우 낮은 주먹구구식 감염병 진료체계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말았다”면서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공의료관리청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확충 등의 사무를 관장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공공의료관리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해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장성과 행정력을 겸비한 사실상의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관리청 산하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와 공공보건의료연구소, 공공의료인력개발원 등을 두고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의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는 광역 이하의 지방자치에서 기본적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하되 전달체계는 중앙에서 공공의료관리청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상위 전달체계로써 감독권을 갖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하게 의존하며 공공의료 확충 안 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건강 돌보는 보건의료체계 갖춰야”

김윤 교수(맨 오른쪽)의 토론 장면(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김윤 교수(맨 오른쪽)의 토론 장면(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보건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으로는 체계적인 대처가 어려움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하게 의존하고 역학조사와 진료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감염병센터를 지정해 이들 병원에 병상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진료체계를 정비, 지역별로 코로나19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의료기금과 같은 공공의료에 배타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재정과 공공임상교수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등과 같은 의료인력들이 있어야 오랫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도생해 온 공공의료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잘 돌보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단장의 화상토론 장면.(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박건희 단장의 화상토론 장면.(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박건희 단장은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주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익적인’ 지역사회 의원”이라면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의료와 보건, 복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주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의 주요 의제가 되기”를 희망했다.

대전 대덕구 김주연 보건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확진자에 대한 기초 및 심층 역학조사, 현장역학조사, 접촉자 확인, 확진자 동선 소독,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및 이송 등을 담당하고 있고 있지만 보건소 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은 보충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을 위해서는 보건소 의사들의 역할도 보다 전문화돼 지역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방문진료를 통해 만성질환뿐 아니라 그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평가하고 일차의료 전반에 관한 의학적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건소에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다양한 공공기관 혹은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순환근무가 가능케 해야 한다”면서 “만약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그 졸업생이 취업하는 의료기관에 보건소도 포함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라 공동대표(가운데)의 토론 장면(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이보라 공동대표(가운데)의 토론 장면(사진= 유튜브 화면캡처)

끝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는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조 원을 의료기관에 퍼붓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다른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 및 재활치료 체계 등까지 전국민이 동등하게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면서 “공공의료관리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를 위해 전국의 공공병원을 중앙부터 지방까지 유기적으로 연결, 인력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배치·조정하면서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손발과 몸이 먼저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원이·서영석·이용빈·최혜영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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