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 “코로나 발생 후 지겹도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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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 “코로나 발생 후 지겹도록 주장”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1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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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끝장넷, 지난 22일 기자회견…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인력 확충 등 촉구
불평등끝장넷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참여연대)
불평등끝장넷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참여연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지 3주만에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면서 또다시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족한 공공병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해왔으며 다시금 위중증 환자 및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도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과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이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대선 후보들에게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최은영 간호사는 “현재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환자 중환자실 2개와 국가격리병상 1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빈 자리가 없으며 지난 18일 서울대병원의 어린이병원에서 확진된 환자도 20일에서야 이송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되도록 대유행시기 확진자수가 급속히 증가할 때마다 병상부족과 인력부족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어찌어찌 병상을 확보해도 누군가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데 인력에 대한 계획은 없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위험에 봉착할 때마다 코로나19 병상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병상 확충안과 함께 감염병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대선후보들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공약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9월 28일 합의한 감염병동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즉각적으로 적용·시행하고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병상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와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안 발표를 촉구했다.(사진제공=참여연대)
불평등끝장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병상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와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안 발표를 촉구했다.(사진제공=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인권위원장도 “지난해 12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입원할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이달에만 6명’이라고 나온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제대로 된 인력확충도 없이 시행된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지칠대로 지쳐 더 이상 갈아넣을 의료인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정말 지겹도록 주장해왔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담은 대안을 내어 놓으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상황은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3,292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에서만 14명이 숨졌다”면서 “지난해 3차 대유행 당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속출되는 상황을 겪었음에도 공공병상 및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상조차 운영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공공병원의 열악한 인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인력 충원과 민간병원 병상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선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을 신설하려고 할 때마다 자본의 논리인 수익 구조를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 섞인 지적이 이어졌지만 실망스럽게도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 병원을 동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OECD 평균에 한참 모자란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나서야 하며 지난해 의협의 반발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력 충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불평등끝장넷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병상부족 비상사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지금 당장! 생명과 안전 위해 병상과 인력 확보하라

지금 당장! 사회공공정책 강화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지 3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500명이 넘었다. 서울은 며칠 전부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고 수도권은 83%에 이르렀다. 병상대기 환자도 800명 대로 확인됐다. 사실상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포화상태라는 뜻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또다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누차 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 위기가 빈번하고 위협적일 것이라며 의료대응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사실상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자들조차 위기 상황에 대해 진지한 토론은커녕 언급조차도 없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위정자들은 시민들의 안위보다 자신들이 입지를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꼴이다.  

또 다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해 시민의 목숨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정부가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대로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도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안과 약속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민간병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 10%밖에 되지 않은 공공병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위기 시 일반 환자까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다. 특히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이유로 쫓겨나 의료에서 배제되는 비인도적인 일도 반복되었다. 

서울에만 상급종합병원이 10개가 넘고 300병상 이상 병원은 수십개나 된다.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비영리기관이고 병원의 수입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정부는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민간 대형병원의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민간병원들이 돈벌이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비응급, 비필수 진료에 투입하는 자원과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환자를 치료할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4-5배의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부족했던 간호인력들이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간호인력 확충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해 병상을 온전히 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부터 우선 해야 한다. 민간병원에도 간호사 확충을 강제하거나 일부는 지원하고, 코로나19 치료 중심으로 인력을 전면 재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병원의 돈벌이 중심 진료를 줄여 숙련 간호사들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추진을 요구한다. 정부가 인력문제를 속수무책으로 일관한 탓에 이미 코로나19 초기부터 의료진은 번아웃 상태이고, 지금은 훨씬 상황이 심각해 현장을 떠나는 인력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지금 당장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에 대한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공공병상수는 전체 병상의 71.6%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의 10%도 되지 않는다. OECD국가 꼴등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단 3곳에만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터무니 없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지방의료원 증축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은 작년 의협의 반발로 철회한 이후 언급조차 없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논의도 거의 진전이 없다.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공병원을 소진시키며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대선후보자들도 현재 위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와 함께 토론하고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지금처럼 서민,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백신 접종만으로 해낼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들의 거리두기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손보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재정지출도 사회정책도 너무 미흡했고, 의료대응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방역을 완화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라.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22일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임대두배로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 의제별 연대기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나눔과미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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