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3명, 위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지만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을 뿐 코로나19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택 치료를 통해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모니터링일 뿐이며, 언제든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재택치료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됐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1월 한달 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확보된 중증 병상은 27병상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병상확보는 커녕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위드코로나만 발표한 것이며,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민간병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 채 병상과 인력 동원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지난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에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병상 및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이지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즉시 민간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으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이 수없이 강조됐지만 이렇다할 변화를 지금까지 전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고 여야 대선후보들도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확충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고 설파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영 간호사는 “재택치료는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도 원격진료시 오진의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19는 급성 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며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가 필요하다. 급격히 악화되면 고농도산소를 투여해야 하고 순식간에 기도삽관을 하기도 한다. 결국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파견간호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건 1회용 땜질식 인력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고정적 인력”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민간병원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형태로 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들은 공공병원에 생명을 기댈 수밖에 없다. 손실보상금 형태의 일회용 처방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집행하라”고 요청했다.
홈리스행동 안형진 활동가는 홈리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들의 현실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 당국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홈리스 확진자의 수는 17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홈리스 확진자들은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곳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즉시 이송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자가격리가 가능한,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임시거처를 홈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들에게 제공하는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불평등끝장넷 박정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 “무책임한 방역대책”이라며 “무엇보다 병상확보나 의료인력 확충도 아닌 재택치료를 내놓은 정부 방침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줄곧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또다시 지금의 의료붕괴 위기를 초래한 정부 당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 및 의료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민간병원들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나몰라라만 할 것이 아니라 병상과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들도 현재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의 대처방안은 물론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불평등끝장넷 등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청와대와 국회, 광하문 4거리 등에서 계속될 예정이며, 공공의료 확충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모아 내년 1월말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불평등끝장넷 등이 발표한 긴급호소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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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택치료 방침 철회하고 병상⋅인력 확충 위해 사력을 다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오 천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제때 확충했더라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진작 확보했더라면,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을 확충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봄부터 5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상회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확산되자 ‘집에서 버티라’고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두 손 놓고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재택치료’로는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재택치료'지 실제로는 '자택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집에서 머물다 중증으로 악화되고 사망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족감염의 우려가 크고 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들은 독립된 필수시설을 갖추지 못해 확진자와 공동생활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를 고집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몇 차례나 반복된 코로나 대유행과 병상 부족 위기 앞에 시민들이 희생됐고, 소득감소와 단절로 역대 최고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벼랑끝에 내몰린 시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집에서 버티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까? 정부와 보건의료 당국에 촉구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재택치료 방침으로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의료 체계 붕괴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 준비 부족과 방역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중환자병상 포화 상태인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정부가 인정하고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을 긴급조치를 취하면서도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방역을 펼쳐야 합니다. 또 정부는 사력을 다해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병원의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병상과 인력 재배치를 강하게 명령하십시오. 정부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요구를 귀기울여 듣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조치를 촉구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공공의료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간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지해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금지로 시민들이 다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한 결과이지,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둘러보면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로나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병상 부족,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몇번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감염병 재난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대선 후보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또 다시 닥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 앞에 분명하게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핑계로, 사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병상 동원과 인력 확충에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도록 절박한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대통령 후보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공공의료 확충 시민 서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날마다 역대 최다, 최악의 기록 경신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의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력을 다해 병상확보와 인력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2021. 12.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임대두배로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 의제별 연대기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