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대란인데…거리두기 강화가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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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대란인데…거리두기 강화가 후속조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2.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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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끝장넷, 정부 특별방역대책 비판…“실효성 없는 대책 반복…민간병상 동원‧인력 확충 구체적 조치 나와야”
지난 2일 열린 불평등끝장넷 기자회견 모습(출처=보건의료단체연합)
지난 2일 열린 불평등끝장넷 기자회견 모습(출처=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는 오늘(3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민간병상 동원과 인력화충 계획은 내용이 없고, 여전히 재택치료를 기조로 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때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불평등끝장20200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은 오늘 논평을 발표하고, 뒤늦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강화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병상 대란을 해결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기 시작한 11월 말부터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정부는 중환자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시행했다”면서 “충분한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등 지원대책을 가동하면서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다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시점에 불충분한 수준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중환자 입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병상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대기자가 늘어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불평등끝장넷은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도 ‘의료대응체계 총력 확충’이라면서도 병상동원과 인력확충 계획 등 최소 3-4주가 소요되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데, 재택치료는 치료도 아니고 그냥 ‘격리 모니터링’이며, 실질적으로는 ‘방치’다”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병상만으로 코로나19 환자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한 수의 민간병상을 동원하지 않아, 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병상으로 이송‧배분하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공공의료 확충을 외면해 온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화한통에 자신의 아들을 서울대병원에 입원시키는 특혜 의혹까지 받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분노했다.

불텽등끝장넷은 “수도권은 코로나19 중환자실 뿐 아니라 응급실의 일반 중환자도 병상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형국인데, 정부는 병상확충 계획 없이 ‘재택치료 적용, 병상운영 효율화’ 같은 계획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의료현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보도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10월 말 발표와 복사 수준의 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중대본의 의사결정구조나 보고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정부는 감염확산을 막고, 손실을 보상할 대책, 그리고 민간병상 동원 및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다시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사회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건강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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