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법', GPT 도입이냐 다단계 시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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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법', GPT 도입이냐 다단계 시험이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8.30 00: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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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레지던트 정원책정 방침 확정…16일 마감

"소수정예 원칙 지킬 해법은 무엇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제51차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 치과의사의 합의사항,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난 27일 열린 치과전문의제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시행위) 워크샾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치과전문의제 도입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이 바로 이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소수정예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소수정예 해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워크샾에서는 예상대로 소수정예의 정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다.
이재봉 위원은 "35%도 의과 쪽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왜 소수정예를 8%로만 생각하냐"며, "대의원총회에서도 소수정예를 합의했지, 8%를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동훈 법제이사가 "8%는 대의원총회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으나, 이 위원이 "8%를 위헌 신청하고, 나도 전문의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김동원 위원이 "그럼 그렇게 해라. 지금까지 시행위와 전체 회원이 합의한 사항을 다 뒤집어라"고 비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또한 장영일 위원이 "8%로 맞추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치과의사 전체수의 8%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수련의를 졸업생의 8%로 맞추면 전체의 1%밖에 안된다"고 주장, '8%의 기준'과 관련된 논쟁이 오고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워크샾에는 복지부가 발주한 '치과전문의 수급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홍수연 씨가 참석,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수연씨는 "계량적 추계의 결과 치과전문의 정원은 전체 치과의사 대비 10%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전공의는 졸업생의 14%를 선발해 90%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홍수연씨는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일반치과의사 양성과정(General Practitioner Training)과 6∼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자격 갱신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도 졸업 후 1∼3년간의 GP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GP제도를 도입할 경우 각 치과병원들은 치과전문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수련의를 확보할 수 있어, 소수의 치과전문의 전공의 선발에 대한 반대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GP제도 도입이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는 획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날 참가한 시행위원들도 대부분 연구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영국 학술이사는 "수련의를 늘려도 '다단계 시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수급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또 다른 해법을 제시했으며, 장영일 의원도 "수련의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치과전문의를 걸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기관인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안성모 위원장은 GP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와 박영국 학술이사의 '다단계 시험제도 도입', 장영일 위원의 주장 세가지 안을 차기 시행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시행위는 이날 워크샾에서 ▲인턴의 15% 감축 ▲전문과목 5개과는 1명 배정 ▲단과병원은 반드시 1명 등 2005년 레지던트 정원책정 원칙을 정하고 오는 16일까지 수련기관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2005년 인턴 정원책정은 차기 시행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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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홍 2004-09-08 12:52:05
일반의양성과정(GPT)이 전문의제 양성과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 기사를 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호성`홍수연 선생님이 연구하는 용역결과도 올바른 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소수정예를 맞출것인가를 두고 골머리를 앓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치과의사 양성 교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사를 쓴 필자도 결코 '종속'적인 것으로 생각치 않고 썼는데, 선생님이 지적하신 우려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좀 더 신중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만큼 민감한 사안인만큼....)

양승욱 2004-09-08 12:41:02
"8%해법, GPT 도입이냐 다단계시험이냐'라는 헤드라인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의양성과정은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과정으로 졸업후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전문의수련과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교육목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의양성과정은 전문의수련과정과 함께 졸업후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국가에서는 일반의양성과정이 먼저 정착, 발전하고, 전문의제도는 그보다는 후발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전문의제도 발전 양상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사회수요에 부응하여 그 발전이 더디고 완성된 형태로 진행되어 오지는 않았던 반면, 일반의양성과정은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의양성과정이 없음은 물론이고 아직 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졸업후교육의 중요부분인 일반의양성과정은 그 자체로서 이미 도입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전문의제를 관철시킬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도입의 선후가 바뀜으로서 졸업후교육체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초래된 점은 사실이나 일반의양성과정 도입은 그 자체로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닫. 여하간 일반의양성과정이 가장 중요한 졸업후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제도의 구성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일반의양성과정과 전문의수련과정은 긴밀한 관련을 가지기는 하지만 서로 종속적인 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헤드라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의양성과정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바로 전문의제도의 구성부분으로 오해될 수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하게됩니다. 기사를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워낙 민감하고 오해가 누적되면 그 자체로 어려움이 크기 대문에 독자로서 무리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널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수정예 2004-09-06 18:04:22
수련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치과병원의 이해관계에 소수정예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8%는 합의했기때문에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이다.
헌재판결의 직접 당사자인 이모교수가 시행위에 참석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했던 사람이 한나라의 구강보건체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다니!!!

정성훈 2004-08-31 11:57:12
의료전달체계-전문의가 의과처럼 다 일차의료기관에 나와있으면-가 확립되지 않으면 GPT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건치 내에서 다시 한 번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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