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모아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사례집 배포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 52개 사례, 약국 8개 유형 56개 사례가 담겼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이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할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해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누수는 지난 8월 기준 3조5천억 원에 이르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징수율은 5.5%에 그치는 등 건강보험료 증가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혜를 이해하고 신고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면서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