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는 지난 1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김응호 SIDEX 조직위원장, 염혜웅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서두교·김희진 치무이사, 이상구 SIDEX 홍보본부장, 홍종현 홍보이사, 이재순 국장, 김희수 과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민겸 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고 이제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가 남았다”면서 “서치는 집행부 임원 및 회원이 동참한 소송단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1인시위도 임기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회원 권익을 수호하고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가 지난 2012년 시작 이래 10년 만에 4만 원에서 4만8천 원으로 인상됐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서울을 필두로 경기, 인천, 부산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치 집행부는 지난 2020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와 공동으로 치과주치의 사업 적정수가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 이후 수가 인상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를 만나며 적정수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를 만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7월 수가 인상 타당성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8월에는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과 10월에는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수가 인상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쳤다.
서치는 지난 10년 간 수가가 동결돼 온 만큼, 최소한 지난 10년간 치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인 21.3%를 반영한 4만8천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서울시는 수가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시 사회보장사업의 수가를 결정‧승인하는 서울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서울시가 수가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올렸고 지난 12월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인상이 결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시행되지 못했고, 2021년에는 서울시 전체 331개교 38,905명의 학생, 치과의료기관 1,172개소가 참여해, 참여율이 2019년의 70%에 그쳐 예산이 남은 상황.
이를 감안해 이번 2022년 예산은 총 14억 규모이며, 이는 학생 2만여 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추후 참여도에 따라 추경 등을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김민겸 회장은 “서울에서 시작해 사실상 전국 사업인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는 지금까지 동일하게 학생 1인당 4만 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20%라는 큰 폭의 인상에 합의했다”면서 “서치가 먼저 시작했지만, 인상된 수가 4만8천원의 혜택은 전국 치과의사들이 함께 누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두교 치무이사도 “후가는 물론 안정적인 예산 배정과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또한 서치는 학생구강검진 통합전산시스템 시범사업을 올해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노원구와 중랑구 2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검진결과 통합 전산시스템 시범사업’은 치과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만족해 올해는 희망학교가 60% 이상인 11개구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통합전산 시스템은 서치가 ㈜카이아이컴퍼니와 지난 2019년 회원 편의성을 위해 구축한 ‘덴티아이’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검진기록관리부터 학교에서 요구하는 통계, 문진표, 결과 통보서 등을 손쉽게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서치는 학생구강검진 비용 청구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검진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카이아이컴퍼니 간 4자 업무협약을 체결키도 했다.
김민겸 회장은 “청구까지 논스톱으로 처리되는 학생구강검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관계당국과 협의해 시행 구를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