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상임대표 원용철)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는 이날 정책협약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5개 정책과제 추진에 합의하고, 당선 후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를 약속했다.
이날 합의한 5개 정책과제는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 ▲공공병원 신축 및 공공병원 기능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기금 조성 ▲공공병원 필수경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지원 지방비 분담율 이하 등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공병원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별 정책과제 실현 등이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는 이날 정책협약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민간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케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간병원은 그 특성상 절대로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현재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중진료권 지역에는 반드시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을 당시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모두 설립하겠다는 것을 공약에 담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재정계획은 빠져 있었다”면서 “공공병원 확충기금을 조성하자는 조항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상임대표는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과 광주, 그리고 제2의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와 인천 등의 공공병원 설립 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방침”이라며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민주당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합의한 만큼 향후 3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이 우선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 전국의 70개 중진료권을 세분화해 의료인프라가 무너져 있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원 설립 등을 통해 전국적인 공공병원 시스템 및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공병원설립, 공공의료확대,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며 연대·실천하는 모임으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모두의공공병원설립부천시민행동(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을 위해 활동하는 (사)토닥토닥 등 총 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