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담배값 인상 반대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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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담배값 인상 반대할 처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8.31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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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 아닌 딴 데로 다 흘러…수불예산도 삭감

최근 2005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 운용 계획 수립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담배값 인상으로 확대되는 기금의 용도를 애초 계획이었던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아닌 딴 곳으로 빼돌리기 위해 지난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한편, 복지부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대폭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국고부담금을 기금에서 더 많이 각출하려 하고 있으며, 예산에서 이관된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이 기금 운용계획에서도 대폭 삭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에서 열린 의료연대회의 2차 내부토론회에서 카톨릭 의대 이재호 교수는 "집권 3년째를 맞이하면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기금 편성이 보건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공공병원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카톨릭 의대 이재호 교수
또한 이 교수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지원금을 담배값을 올려 흡연자들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반면 "금연교육이나 금연홍보를 위한 예산은 고작 1백억도 책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확인한 결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예산이 2003년도인 4억5천2백만원보다 적은 4억3천4백만원으로 오히려 삭감되는 등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울산 의대 조홍준 교수는 "담배를 못끊는 저소득층을 위해 담배세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해놓고 금연사업비가 겨우 90억이 뭐냐"고 한탄했다. 또한 조 교수는 "결국 담배값을 올려서 예산을 보충하고 복지사업을 축소한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담배값 인상 반대투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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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홍 2004-09-10 14:14:30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딴 데로 다 흘러가버리니....결국 진보적 의료단체들이 내걸 구호는 '담배값 인상 반대'인데, 이 구호를 내걸기에는.....하여튼 딜레마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독자1 2004-09-09 09:38:44
이 기사 참 좋은데요..제목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브타이틀을 좀 봐꿔 보시는게 어떨지..."담배값인상재원 보건복지 아닌 딴데로 흘러"라든지.."담배값 인상 보건복지예산 딴데로 샌다"라든지...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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