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계획 없는 민간 병‧의원 지원 계획만…과학적 대응 핑계 건강정보 민간 제공 등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대해 “문재인 정부보다 하등 나을게 없고,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로드맵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인수위의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34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그 중 ▲실천과제 중 그나마 50일 내에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추가 등 동네 병‧의원 4천 개소 확보 ▲코로나 환자 상시 입원치료 가능한 ‘긴급치료병상 1천4백 병상 이상 추가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 환자 치료 목적 긴급병상 300개 확충 등에 대해 본부는 긍정하면서도 “소용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추경과 예비비로 한다고 하더라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을 민간에 재정을 지원해 대신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자 민영화”라고 꼬집었다.
또 본부는 “코로나19 내내 건강보험 재정을 가입자 허락도 없이 쌈짓돈마냥 갖다 쓰더니 이젠 아예 감염병을 핑계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별도의 수가로 건강보험 재정을 민간 병‧의원에 퍼주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이 돈은 민간병원 지원에 쓴다면, 공공의료를 더욱 부실하게 해 감염병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인력확충 내용이 없는 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기존 계획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립한다지만 전문의료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 없이 기존 의대생, 전공의, 간호대생 신규간호사, 종합병원의료진 2만 명을 대상으로 수련‧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인력 대폭 확충 없이 수련과 교육만 강화하는 건 노동강도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코로나19 대응을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의료민영화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인수위는 건강정보, 진료정보, 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결합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에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함부로 개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학, 신뢰, 지속가능”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해 왔다. 물론 그 내용은 민간병원 병상 동원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환자의 70%를 치료하고 있던 공공병원 병상을 모두 코로나19 환자에게 내주라는 식의 잘못된 비판이었다.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공공의료 확충이 결정적으로 결여돼 있다는 비판과는 판이하게 다른 비판이었다. 이번 발표한 로드맵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 인력 확충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중환자실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해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였다. 기존 계획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립한다지만 전문의료인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지도 의문이다.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기존 의대생, 전공의, 간호대생, 신규간호사, 종합병원의료진 20%(2만 명) 등을 대상으로 수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게 아니다. 인력의 대폭 확충 없이 수련과 교육을 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일이 늘어 노동강도만 강화돼 조건이 더 악화될 것이다. ‘과학적’ 코로나19 대응을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간에 우선 개방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건강정보, 진료정보, 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결합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건강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민간에 함부로 개방해서는 안 된다. 인수위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비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민간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민간 제공과 같은 의료 민영화 꼼수도 끼워 넣었다. 이 로드맵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길이 아니다. 2022년 5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