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실제로 일반시민들도 정호영 후보가 자격 미달임을 잘 알고, 국민의힘과 정치권 원로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본부는 “정호영 후보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칭송이 거짓이며 이를 바로잡기 보다는 실제 자신이 그런 인물인양 침묵할 정도로 수준이하인 점, 여성에 대한 차별적 막말,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던 의과대학에 자녀들을 편입시키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사회 의사들이 정호영 후보를 칭송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그들은 “현장 진료와 의료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고, 대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운영체계 틀을 잡았으며,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고 칭송했지만, 실상은 코로나19 상황 대응에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을 해 언론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본부는 “코로나19 기간 내내 국립대병원장으로 정호영 후보는 어떤 의미있는 전문가적 식견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과대학 설립, 중환자실 확충, 상병수당 등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 후보자가 이런 의견을 내기는커녕 반대 의견을 낸 정황만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본부는 “정 후보는 2020년 8월 하순 의사단체들이 벌인 집단휴진 당시 정 후보자는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없었고, 당시 정 후보자의 딸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생으로 의사 고시 거부에 참여했다고 한다”며 “그가 중요한 순간에 어떤 갈등중재를 했고, 어떤 전문가적 정책을 내놓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는 민간병원 중심이고, 공공정책수가란 이름으로 민간병원에 돈을 지원하는 시장식 필수의료와 의료체계의 확립”이라며 “이는 의사들에겐 반가운 정책일지 모르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담 증가와 공공의료 약화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본부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립대병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었던 정진엽 전 장관이 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병원자본과 의료자본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리병원을 의사 출신 장관이 승인한 것”이라며 “의사단체들이 압도적 여론 반대에도 정호영 지키기에 나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 후보 자녀의 아빠 찬스 사용 등 불공정 특권 정도야 이들에게는 아무런 흠도, 오히려 이러한 특권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줄 아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본부는 “장관 자격 없는 정호영 후보, 수치심을 모르고 그를 지지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단체들은 낯 뜨거운 칭송 릴레이를 중단하고 진지하게 자성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압도적 반대 여론에 고개 숙이는 것이 진정한 소통임을 알고 40년 술친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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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탈락 영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해 임명 직전까지 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세 차례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정호영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우리는 이미 정호영 후보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칭송이 거짓이라는 점, 그럼에도 이 거짓 칭송을 바로 잡기는커녕 마치 실제 자신이 그런 인물인마냥 침묵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수준 이라하는 점, 여성에 대한 차별적 막말과 공정치 못하게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병원 의과대학에 자녀들을 편입시키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들어 그를 탈락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여러 지역 의사회들이 정호영 후보에 대한 칭송을 되풀이하며 지지 선언을 했다. “현장 진료와 의료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춰”, “2020년 대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운영체계의 틀을 잡아”,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 “진정성 있는 통솔력으로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 “코로나19에 대한 지휘경험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낯간지러운 칭송들을 쏟아냈다. 이미 대구 코로나19 상황 대응에서 공공국립대학병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정 후보자야말로 전문가적인 방역정책을 펼칠 것”이라 억지를 부렸다. 사실 코로나19 기간 내내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정호영 후보자는 어떤 의미 있는 전문가적 식견을 보여준 적이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공공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충, 중환자실 확충, 상병 수당과 같은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호영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런 의견을 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그 반대 정황은 있다.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이들 병원에 돈을 지원하는 시장식 ‘필수의료’와 의료체계 확립이다. 이것이 의사 단체들에게는 돈이 되는 반가운 일일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담 증가와 공공의료 약화를 뜻한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는 쥐약 처방이다. 우리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정진엽 전 장관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한 사실을 알고 있다. 병원자본과 의료자본의 오랜 숙원이던 영리병원을 의사 장관이 승인한 것이다. 정진엽 전 장관도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 출신이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그러니 수치심을 모르고 그를 지지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은 낯뜨거운 칭송 릴레이를 중단하라. 그리고 진지하게 자성하기 바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