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론자’ 김승희를 복지부 장관에?
상태바
‘복지 축소론자’ 김승희를 복지부 장관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6.17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서 기자회견…“재난에 가까운 인사” 맹비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골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골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골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승희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공성 강화와 그 기반을 확대해야하는 자리인 반면, 김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그와는 정 반대이기 때문이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자신의 어머니의 집과 공무원 특별 공급 아파트 갭투기 의혹 ▲어머니의 컨테이너 주소 전입 ▲농지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한국사회 불평등과 빈곤상황에 대한 인지와 소양이 부족하다고 반대했다.

먼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빈곤문제에 대한 관점과 철학은 복지부 장관의 기본 소양”이라면서 “그가 살아온 모든 경로가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지조차 없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을 연 2% 내외로 유지해, 복지 수준이 매우 부족한 상태를 강제해 왔다”며 “예정된 복지부 장관이 첫 임무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일인데, 불로소득 취득에 여념이 없는 김 후보자가 이 고달픈 사람들의 삶을 이해는 할런지 보건과 복지도 이윤의 대상이 될까 우려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의 본연의 목적인 급여 적절성 강화에 반대하는 법안을 일관되게 발의하는 한편, 보험료-급여의 수지균형 관점에 매몰된 시장주의적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 단체의 나팔수로 활동해 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행 및 주주권 행사를 ‘재벌‧기업 길들이기’, ‘연금관치주의’로 표현하며 반대해 왔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분리해 기금을 자본시장의 이해에 맞추는 기금공사화를 적극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국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기여기반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김 후보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키도 했다”며 “이런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 기금 공공성 가치는 파괴되고 재벌과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첨단재생의료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정책 법안 발의 ▲국회의원 임기 후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취임해 바이오‧제약‧헬스케어 기업 이해 대변 업무를 전담해, 장관 임명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명 반대 이유를 들었다.

전 국장은  “김 후보는 식약처장 시설 의료기기 규제완화 강행, 안전성‧효과성을 평가하는 의약품 평가를 10년간 면제하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고 국회의원 시절엔 시민사회가 우려한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인정한 것처럼, 식약처를 상대로한 소송을 담당하고 로비스트의 역할을 한 대가로 1억6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식약처장으로 기업이해를 대변하다, 국회의원으로 기업에 유리한 입법활동을, 이어 로비스트로 기업을 위해 돈을 받고 활동하다 다시 공직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재정 건전화론을 펴며 반대했떤 의료복지 축소론자가 장관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은 의료민영화로 점철될 것”이라며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도 김 후보자의 일관된 ‘복지 축소론’ 행보를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피력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20대 보건복지위원 시절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대해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근본 문제의 선후를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예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키도 했다”고 짚었다.

김 사무처장은 “고령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인사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탄식했다.

끝으로 그는 "불평등 심화, 취약계층의 삶이 갈수록 무너지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된 가치와 철학이 부재하고, 각종의혹과 이해충돌 우려까지 있는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해선 안된다"며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인물을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윤 대통령의 척박한 복지철학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