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과 면담을 갖고 고양시보건소 업무대행 의사 집단해고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치 임원들과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 진정서를 제출한 업무대행 의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고양시 3개 보건소(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서 업무대행 의사로 근무해 온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은 최근 보건소 측으로부터 집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지난 10일 고양시 감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5명은 지난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보건소와 의료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1~2년 단위 계약 연장에 따라 근무해왔으나 지난달 3일 계약 종료를 최종 통보받았다. 이들은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정당한 계약 종료 사유나 종료 이후의 처우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진상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치 최유성 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용이나 인권 측면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진정서를 읽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면서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라는 시대 흐름에 편승하기는커녕 임시직도 아닌 업무대행 고용 형태를 국가기관에서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대행 의사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뒤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수원, 용인 등은 업무대행 의사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고양시에서도 지난 2019년 7월 1일까지 임기제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업무대행 계약을 매년 갱신해온 것.
최유성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의무인데 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고양시 조례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도심권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이 이처럼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피력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해야 할 치과의사가 행정업무에서 배제되는 점도 지적됐다. 최유성 회장은 “임기제나 업무대행, 공중보건의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기안자인 9~6급 치과위생사들에게 협조 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용 여부는 치과위생사들이 결정한다”면서 “치과의사도 일정 기간 경과 시 무보직이라도 최소 4급으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공직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상태를 바탕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향후 구강보건정책에 반영하려면 치과의사를 단기근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구강보건사업의 연속성 등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개인적인 처우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선진국의 척도인 예방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스템 정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사사례 등을 의원실을 통해 검토해보겠다”면서 “고양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협의는 가능하나 실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애매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치는 지난 21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와 함께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유성 회장은 특히 “이번 기회에 치협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하고 단기근로 형태의 고용이 현시대에 걸맞는 보건의료정책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지난 21일 경치 등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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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계약해지에 대한 입장문 이번 고양시의 치과의사와 한의사 선생님들의 계약해지 사건으로 지자체의 지역사회 보건행정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는커녕, 계약직인 임기직도 아닌 ‘업무대행의사’의 형태로 보건소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특히 안정된 고용의 측면이나 인권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시대 인식에 걸맞지 않음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고양시 보건소에서 근무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업무대행의사로 채용되어 고용이 불안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역학조사, 확진자 생활치료 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근무 등 공무원들과 함께 방역 업무에 임했음에도 코로나 특별휴가와 포상금 지급 등에서도 소외되었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보건소가 지역주민, 특히 저소득층과 어르신,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인사에 대한 대책 없이 이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예방, 보건사업에 관한 보건소의 역할 부분이다. 언론의 기사를 보면,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정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고려하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다. 선진국의 척도, 보건복지의 중요성이 시대의 흐름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공백기를 방관하는 처사이니, 지방선거의 진정한 목적에 회의감마저 든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심축인 보건소 업무에서 전문의료인력의 우선순위나 비중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보건소의 보건복지 업무도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한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는 작금의 상황, 그리고 이러한 편법적인 과정이 지역사회 조례로서 명문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보건사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공무원처럼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대행의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후, 고양시 각 보건소가 2018년 11월 6일 간담회에서 업무대행의사들의 임기제 전환을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이 현재의 상황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하고 새로운 의료전문인력 채용 시까지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방선거 당선자의 취임을 앞둔 권력공백기에 이루어진 업무대행의사 계약해지는 오랜 시간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닐 것이다. 관련된 법적 판례를 참고해도, 계약 방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에, 임명권자인 고양시와 보건소는 업무대행의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한 계약해지의 이유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경기도한의사회는 고양시는 물론 경기도 관내의 모든 시군 보건소의 유사한 계약관계를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임기직도 결국 계약직이며, 대부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처량한 신세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기를 바란다. 즉 전문의료인력이 행정 결재라인에서 배제되면서 적절한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은 요원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022.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