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우선 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 치과계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성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기본계획"이라며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으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1차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검토가 된 치과의료 보장성강화 등을 다시 제시했을 뿐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재탕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2차 기본계획의 실행기간인 오는 2026년까지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검토는 그만하고 그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을 현행 2.8%에서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10%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면서 "일차보건의료가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치과의료비 상승만 초래할 가능성이 큰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예방적 구강건강관리를 언급하면서도 충치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불소활용사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건강형평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안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미국 정부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건강형평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피력했다.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명되지 않은 연구주제는 연구로써 가치는 있으나, 몇 년 안에 달성해야 하는 2차 기본계획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당뇨·고혈압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 통합관리모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애매하다"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오히려 구강건강관리를 약화시키고 독자적인 구강보건사업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당부했다.
치과의료 보장성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실시를 주장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급여 대상을 확대한 것에 찬성한다"며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려는 계획은 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예방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소득이 높은 집단이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예방진료 이용률이 높아 오히려 구강건강형평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치아건강시민연대는 "현재 제시한 방안으로는 구강건강형평성이 향상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취약계층의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인력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며 "취약계층전담 순회 구강관리반, 요양시설이용자·장애인 등의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를 방문·순회하는 정기적 구강보건서비스,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설치 등은 많은 사업인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치과계에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전문과목 확대,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시험도입 등의 문제에 대해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인허가 등 치과계의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구강건강수준의 향상"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구강건강수준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치아건강시민연대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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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대해 우리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기본계획이 그동안 치과계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성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기본계획이다. 1차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였으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1차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검토가 된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다시 제시했을 뿐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재탕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없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한다. 2차 기본계획의 실행기간인 2026년까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계획서를 주고 읽어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토는 그만하고 그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 1차보건의료가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치과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계획임을 지적한다. ■ 치아우식(충치)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불소활용이 배제되어 있다. ○ 사전예방적 구강건강관리를 언급하면서도 충치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불소활용사업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건강형평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미국 정부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건강형평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빅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에 활용하겠다는 것인가? ○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좋으나, 이를 적용하여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증명되지 않은 연구주제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으나, 몇 년 안에 달성해야 하는 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 당뇨·고혈압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 통합 관리모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애매하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오히려 구강건강관리를 약화시키고, 독자적인 구강보건사업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촉구한다. ○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급여 대상 확대에 찬성한다. ○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려는 계획은 고령사회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 예방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소득이 높은 집단이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예방진료 이용률이 높아 오히려 구강건강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 제시한 방안으로 구강건강형평성이 향상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함을 지적한다. ○ 취약계층의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인력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 ‘거동불편자(요양시설이용자·장애인등)와 도서벽지 순회하는 정기적 구강보건서비스’,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설치’ 등은 많은 사업인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충치예방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충치를 줄여 구강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구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주장한다. ○ 수진율이 낮은 성인구강검진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인허가 등 치과계의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구강건강수준의 향상이다. ○ 전문과목의 확대,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시험도입 등이 국민구강건강수준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사업기획이 검토로만 되어 있고 언제 하겠다는 로드맵이 전혀 없다.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김광수(전 건강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김종민(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진범(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회장, 명예교수), 김형성(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이채택(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태환(사단법인 광주시민센터 이사장), 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윤숙(충·치예방연구회 공동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