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백승우 양미화 이하 성남시민행동) 등 경기도 성남시 17개 시민단체들과 4개 정당이 지난 3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바로세우기 시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시민토론회는 성남시의료원 개원 2주년을 즈음해 현재 원장 비리 의혹과 재정 악화, 의료진 이직 속출 등 각종 경영상 문제점들이 산적해있는 성남시의료원을 평가‧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형준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공공병원 정책 검토’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현 정부가 공공의료의 시장화와 간접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오히려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파괴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김종명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매월 30∼35억 원의 적자 누적으로 올해 약 300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의 고압산소치료 사적유용의혹과 원장의 비위 의혹을 덮어버린 특별감사 등 성남시의료원 문제점들의 근원으로 원장의 경영능력과 리더십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원장과 이사회가 경영실패를 인정하고 성남시의료원의 재감사 및 근본적 조직혁신을 통해 재개원 수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오영선 공동대표는 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으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에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및 차별화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성남시의료원 설립 역사기념관을 마련해 주민발의운동의 참뜻을 되새길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민행동 백승우 공동대표는 “개원 후 2년 동안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해왔다”면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무능한 원장과 이사회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제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당들이 시민대책위를 구성,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중심의 공공병원으로 바로세우는 대장정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노관주 조직국장은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금까지 대구와 충남, 경북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위탁운영은 지방의료원의 자율적 운영을 훼손하고 지방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대학병원에 떠넘기는 것으로써 오히려 공공의료전달체계 상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 평가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성남시 이준배 의원은 “지난 2년간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공공성 강화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 등에 대한 성과는 평가한다”면서도 “각종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성남시의료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40여 명의 시민들과 다수의 시의원들이 참가했으며, 지금의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민선7기 은수미 전 시장과 시의회의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성남시의료원 내 3개 노조가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이날의 토론회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설립했던 성남시의료원을 다시 시민들이 바로세우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열띤 토론회가 마감됐다”며 “성남시의료원을 어디에 위탁하든 그것은 시민의 힘으로 세운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사실상 팔아먹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에 이르는 과정동안 신분이 불안정한 의료진들의 공백이 생기는 등 사실상 의료공백도 생기게 될 것”이라면서 “성남시장이 해야 할 일은 경영능력과 리더쉽이 있는 원장을 초빙하고 대학병원 등 협력병원에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파견 협조를 얻어내 성남시의료원의 진료를 빠르게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장의 위탁 검토 운운을 중단시키고 성남시의료원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또다시 시민사회의 연대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