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결코 ‘무차별’적이지 않았다. 모두가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재난에 휘말린다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무차별적일 수 있으나 개인별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경험하는’ 피해, 이를 견딜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재난은 무차별하지도, 그 결과는 더욱 평등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아프면 쉬라’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그랬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병가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에 관계없이 시간과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에게 ‘아프면 쉬라’는 말은 한편에는 위로를 다른 한편엔 절망을 안겨줬다.
뒤늦게야 지난 2021년 12월에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결정됐고, 현재 시범사업이 6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하는 게 고작이다.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그래서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아프면 쉴 권리’를 주제로‘ 건강할 수 없는 노동환경 및 일상을 드러내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포럼‘을 마련했다.
이 포럼은 오늘(10일)부터 31일까지 4번에 걸쳐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첫 번째 포럼은 ‘왜 아파도 쉴 수 없나요’를 주제로 건세넷 김명희 정책위원이 강의한다. 김 위원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살펴 볼 예정이다.
또 두 번째 포럼에서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최규진 교수가 ‘아프기 전에도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를 주제로 강의에 나서, 방치된 우리나라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제도와 정책의 현실을 짚으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다룬다.
세 번째 포럼은 집담회 형식으로 ‘우리는 왜 아파도 쉬지 못하는가?’를 주제로 패널들이 나와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씨가 ‘콜 거절 때 불이익, 생계’에 대해 ▲주얼리 노동자인 김정봉 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 ▲파리바게트 임종린 씨가 ‘여유 인력 부족’에 대해 ▲방송프태프인 김기영 씨가 ‘장시간 집중 노동, 위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김금영 씨가 ‘골수압박, 원하청문제, 인권’에 대해 말 할 예정이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씨가 ‘아파도 쉴 권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응을 제안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포럼은 좌담회 형식으로 ‘상병수당제도 국내‧외 현황’을 주제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석 위원장과 시민건강연구소 문다슬 연구원이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화와 역진적 선별성, 사회보장제도의 모순 ▲국제노동기구에서 말하는 사회적 보호,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6개 단체들은 포럼의 마무리로 9월 20일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오후 2시부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해당 포럼 내용과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과제를 짚고, 절차를 논의‧요구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6개 단체를 비롯해 이용빈‧강은미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며, 간병시민연대와 노회찬재단 후원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건세넷 나백주 공동대표가 맡으며, 시민건강연구소 최홍조 연구원과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원이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양대 노총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장 강의와 온라인 중계를 동시에 진행해 포럼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석 가능하며 무료다. 해당 내용은 링크(https://konkang21.tistory.com/1)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