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쟁,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등 서민 경제가 줄줄이 파탄 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을 앞두고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면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라’는 주장에 대해 본부는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를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서민들이 생계 위기를 겪는 반면 기업들은 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해 코스피 상장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치솟아 호황을 누렸고, 물가가 오른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역대 두 번째였다”며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보혐료율 인하‧동결을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도 법인세‧부동산세 등을 인하해 줬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주요 대기업의 올 상반기 매출은 28%가 늘었다. 즉, 정부는 대기업 감세로 줄어든 재정 수입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회보험 축소를 압박하는 것.
그러면서 본부는 “기업들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GDP의 3.5%를 부담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5.2%에 크게 못 미치는데, 그 차이를 환산하면 GDP의 약 1.7% 약35조원을 덜 내고 있다”면서 “반면 노동자는 GDP의 3.4%를, 자영업자 및 실업자는 0.9%로 OECD 평균만큼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한국의 사회보험료 부담 제도가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국장은 “우리는 연금‧건강보험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50대 50으로 분담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노동자보다 5배 더 내고 프랑스는 기업만 부담한다”며 ““대기업들의 보험료를 늘리고, 최대 700만원에 불과한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 건강보험료의 역진성도 개선해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국장은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20%의 국고지원 책임을 매번 회피해 왔다고 맹비난했다. 2021년 기준 미납된 국고지원금만 32조원에 달한다.
그는 “국가는 재정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5만 원 이하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난한 생계형 체납 70여만 가구에는 가혹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빼앗고 삶을 파괴하는 등 너무 가혹하고 부정의하다”며 “정부 스스로는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국고지원이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정부가 부담한다. 즉, 국가는 재정을 쓰지 않고 기업부담도 적으니 서민 보험료 인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과정에서 보건의료인력 수당의 50%를 백신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해 논란을 자초했다.
끝으로 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급락한 것은 감염병과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고 사회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에 앞장섰기 때문”이라며 “평범한 다수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에 서민 보험료 부담만을 불평등하게 가중시킨다면 임기조차 다 채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