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로 후보로 조규홍 씨를 지명했다. 지난 7월 4일 김승희 후보자가 사퇴한지 65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14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7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을 시작으로 지난 2018년 9월까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하루 전인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 4개월 째 재직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등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기업감세, 부자감세를 수집조원이나 추진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내세웠고,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러한 인사가 적절하냐는 것.
같은 맥락에서 조규홍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보건복지 및 의료분야의 민영화 정책들이 강력히 추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곧 기업’이라는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과 민간 기업 선도를 내세우며 보건복지 시장화와 민영화를 천명한 정부”라며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에 경제관료를 임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역대 정부가 기재부 고위관료를 복지부 차관에 임명한 사례는 모두 세 번인데, 2006년 노무현 정부, 2015년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인데 이 세 정부의 공통점은 모두 보건복지를 공격한 정부라는 것”이라며 “조규홍 후보자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대로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준비하면서 연금‧보험‧교육 분야 개악 없무를 많이 담당했고,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고 짚었다.
이어 본부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과거에 예산 업무를 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한 인물이라고 조 후보자를 평했는데, 그간 연금과 건강보험 분야에서 개선된 게 거의 없어 조 후보자는 개혁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복지부 제1 차관으로서 ’무리 없이 소화‘한 정책들도 보건복지를 공격하는 것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본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복지부 제1 차관으로 재임하면서 ▲노동자 서민 보험료를 인상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 축소 등 보장성 약화 ▲감염병 상황 방조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본부는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건복지를 시장화, 민영화하고 노동자 서민의 부담을 늘리며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본부는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시대적 위기에서 복지국가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누구보다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진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면서 “시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존엄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 할 복지부 장관 자리에 경제관료 출신 인물이 앉게 된다면 보건복지부는 경제논리에만 휘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규홍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는다는 논란, 배우자 사망 부친을 부양가족에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 입시를 위한 자녀 위장 전입 등 청문회 전부터 다수의 의혹을 사고 있다.
